지방재정자립을 위한 지방세 개편방안

소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지방세 개편방안

목차

Ⅰ. 서론
[들어가는 글]

Ⅱ. 본론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현황
1) 지방재정 현황
2) 지방재정확보방법 현황
3) 외국의 지방재정 자립도 비교

2.문제제기
1) 세원의 중앙집중
2) 세원의 지역편차

[개선방안]
▣ 지방재정확보의 기본방향
1. 지방세 개편
1) 국세의 지방세 전환원칙
2)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3) 지방소득세 도입방안
2. 행정구역개편
1) 행정구역개편 원칙
2) 행정구역개편 방안
3) 행정구역개편 문제점

Ⅲ. 결론
[맺는 글]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117조, 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산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및 사회간접자본, 국가 중심 산업 단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의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 경기권의 광역 지방자체단체에서는 재정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조세 수입이 발생한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의 조세 수입은 재정자립이 이루어질 만큼 거두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원이 풍족한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세원이 부족한 지방 광역 자치 단체에 이양해 줌으로써 재정 자립을 돕고 조세 수입의 불균형을 조절하여 왔다.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 판결과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 조정으로 인하여 조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위의 해당세에서 지방으로 교부되던 교부금의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우리조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주던 교부금의 불안정성에 착안하고, 지방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조세 수입 확보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려고 한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 하려는 논의는 과거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전환 방향에 대한 논의로 부산일보의 기사를 소개할 수 있다. 기사를 살펴보면, ‘우선 두 가지 도입안을 준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분석에 따르면 두 세목을 동시에 신설하면 지방으로의 세수 이양 효과는 약 11조3천억원(2006년 결산 기준)에 이른다(1안). 또 주세와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일부를 이양 받아 지방소비세만 신설할 경우엔 이양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4조4천억원쯤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2안)’2008. 11.14 부산일보
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우리조는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서 현재 국세인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 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국세인 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전시켜서 ‘지방 소득세’의 항목을 신설하거나, ‘지방소비세’의 항목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조세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에 오히려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재정자립도 저해요인을 먼저 파악하고, 지방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제도 개편안에 대하여도 논의 하려고 한다.

참고자료

· ● 송영철, [지방재정 2006년 제1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방향], (2006.3)
· ●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004), IMF
· ● 전형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방안], 2008.11
· ● McLure, Charles E, 2001, "The Tax Assignment Problem: Ruminations on How Theory and Practice Depend on History," National Tax Journal, Vol. 54.
· ● 라휘문, 「교통세의 세원배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8: 28); Bahl, Roy W. and Linn, Johannes F. (1992)
· ● 곽채기, [지방소비세의 이론적 배경과 도입방향, (2007)
· ● 심영택, [2008 지방세제 운영방향]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