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정리자료

소개

[대습상속] 정리자료

목차

대습상속
1. 의 의
2. 대습상속 인정의 이유
3. 대습상속의 성질
4. 대습상속의 요건
1) 상속인(피대습자)이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한다.
2) 대습자에 대한 요건
5.대습상속의 유형
1)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
2)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하는 대습상속
3)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
4)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하는 대습상속
6. 대습상속의 효과
7. 재대습상속

본문내용

2) 대습자에 대한 요건

①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한다.
상속의 일반원리에 따라 대습자로 되는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 즉 상속개시시에 권리능력자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피대습자가 상속권을 잃은 당시에 이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피대습자가 상속권을 상실한 후에 생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상속개시기에 존재하고 있든가 아니면 포태하고 있어야 대습상속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만일 피대습자가 결격자로 된 후에 배우자로 된 자도 포함한다면 피대습자는 결격후의 혼인으로 배우자로 된 자를 대습상속케 하여 결과적으로 결격자가 스스로 상속한 것과 같은 결과를 이루게 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대습자가 상속권을 박탈당할 당시의 배우자에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대습상속만을 목표로 위장혼인을 하는 때에는 혼인의 효력이 문제될 것이고, 정상적인 혼인이라면 혼인시기만을 이유로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고, 결격자가 상속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은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혼인법상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인 배우자는 상속개시시에 배우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이다. 이처럼 상속개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