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개선방안

소개

08.09.22일 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기술과 평가(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다문화가족의 현황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배경 및 필요성

Ⅱ. 본 론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조문목차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3. 적용대상자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

Ⅲ. 결 론
1. 다문화 가족지원법의 평가
2. 다문화 가족지원법의 개선 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전지구화, globalization)가 국가 간의 인적교류를 유례없이 활발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간의 이른바 국제결혼 역시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은 예전부터 이루어졌지만 최근 들어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유형이 매년 증가하는 동시에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을 추진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한 이러한 유형의 국제결혼은 수많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활동하면서 이제는 제도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한편 국내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과 결혼하는 유형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유형에서는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간의 결혼이 주류를 이룬다.
주목되는 것은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속도이다. 특히 2002년 이후의 급증세는 놀라울 정도인데, 2005년에는 혼인신고 건수 중 국제결혼이 14%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을 통해서 형성된 새로운 유형의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정주(定住)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됨에 따라 우리 사회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들 및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순조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시행초기부터 관련된 여러 가지 법과의 조정문제와 예산부족 및 전문인력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이 논문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검토하고 평가하며 대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7.
· 국회인권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보건복지위원회, 2007 .1
· 도산사회발전연구회,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정책과제 자료집, 도산사회발전연구회, 2007. 11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연구, 평택대학교, 2007. 4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백서, 팽택대학교, 2007. 6
· 법제처, 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