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고찰 - 개방형 직위와 성과배분을 중심으로

소개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에 관한 연구는 시의성이 있으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시행 3년차에 불과한 이 제도에 대한 평가와 질책이 섣부를 수도 있으나 국가 정책에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비판과 성찰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간략히 설명하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개방형 직위 부분과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책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고위공무원단 제도
Ⅲ. 고위공무원단 제도 - 개방형직위에 관한 연구
Ⅳ. 고위공무원단 - 성과중심의 인적자원관리와 성과배분제
Ⅴ.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고위공무원단 제도

1.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개요

고위공무원단의 제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여섯 가지 정도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고위공무원단은 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둘째,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인사관리가 이루어진다. 즉, 신분보다 일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셋째, 고위직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시킨다. 넷째, 고위공무원에 대한 부처별 인사자율권이 확대 된다. 다섯째, 고위공무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능력개발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유지하되 고위직의 책임성을 제고 시킨다.

2.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배경

한국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정부수립 후 50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계급제 중심의 공직체계를 바꾸어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 문화를 없애고 경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즉,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은 고위공무원의 인사시스템을 혁신하여 정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각 국의 공무원 인사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강조된 부분은 고위공무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부 전체적 차원에서의 통합적 관리를 들 수 있다. 또한 공직의 개방성과 이동성 강화 역시 모든 나라들에서 공식적인 도입목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3.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성과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된 후의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능력과 성과에 따른 직급 파괴형 인사가 증가하였다. 둘째, 업무성과에 따른 보수의 차등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셋째,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험인 역량평가를 통해 검증된 인재를 고위공무원단에 진입시키고 있다. 넷째, 민간전문가 및 타 부처 공무원의 영입이 대폭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설명하자면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가장 큰 성과는 폐쇄적이었던 공직의 벽을 허물었다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참고자료

· 성과중심의 인적자원관리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김우호 서울시립대 대학원 2006.
· 성과배분제가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 ; 개인 및 임금관리적 특성의 조절효과 / 이동현 경희대 대학원 2007.
· 균형성과표에 의한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례연구 ; 자동차 부품제조사 D사를 중심으로 / 박정현 한양대 산업경영대학원 2008.
· 우리나라 개방형직위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최석충 중앙대 행정대학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