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의 규제 및 규제대상

소개

광고의 규제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광고규제의 취지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광고규제의 특징과 광고에 대한 규제를 법적규제와 자율규제 측면에서 살펴본 다음, 규제대상 광고의 유형을 허위․기만광고, 품위손상광고, 비교광고, 모방광고 및 표절광고, 배타․비방․명예훼손광고, 어린이광고, 기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 광고규제의 취지와 문제점을 안다.
- 광고규제의 특징을 안다.
- 광고에 대한 규제를 법적규제와 자율규제 측면에서 비교․설명할 수 있다.
- 규제대상 광고의 유형을 허위․기만광고, 품위손상광고, 비교광고, 모방광고 및 표절광고, 배타․비방․명예훼손광고, 어린이광고, 기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목차

1. 광고규제의 취지 및 문제
2. 광고규제의 특징
3. 광고에 대한 법적규제
4.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5. 규제대상 광고의 유형
① 허위․기만광고
② 품위손상광고
③ 비교광고
④ 모방광고 및 표절광고
⑤ 배타․비방․명예훼손 광고
⑥ 어린이 광고
⑦ 기타 규제대상 광고

본문내용

▣광고규제의 취지 및 문제
광고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광고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의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규제내용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그 나라의 가치관이나 문화에 따른 차이이지 어느 나라가 맞고 틀리다고 말할 성질이 아니다.

▣ 광고규제의 특징
우리나라에서 광고규제는 크게 방송광고와 인쇄광고로 나눌 수 있다. 방송광고는 사전심의와 타율규제로 되어 있고 인쇄광고는 사후심의와 자율규제로 되어 있다. 사전심의는 TV나 라디오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심의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후심의는 신문이나 잡지에 광고가 게재된 후에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타율규제는 통제기관으로부터 법적규제를 받는 제도를 말하며 자율규제는 광고업 종사자들이 스스로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 광고에 대한 법적규제
우리나라의 광고규제에 관련된 법령 중 중요한 것으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법, 사행행위단속법, 영화법, 음반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광고규제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참고자료

· 한민희․장대련,「광고경영론」, 학현사, 2000
· 장대련․한민희,「광고론」, 학현사, 2006
· 이두희,「광고론」, 박영사, 2006
· 이견실,「100문 99답으로 엮은 현대광고입문」, 나남,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