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의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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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대통령의 정책과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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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당선 후 대통령 취임 즉시 신용경색 위기를 해소하고, 어려운 가정을 도우며 경제성장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필요한 모든 조처에는 단기적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이 포함될 것임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오바마는 금융위기를 여러 해 동안 민주당에서 약속했던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로 보고, 에너지․건강보험․교육 등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또 광범위한 인권침해 등으로 그동안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해 온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줄기세포 연구 제한 등 부시 대통령이 집권기간에 내린 행정명령 가운데 문제되는 부분은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오바마의 경제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자국 보호 무역주의 강화”와 “재정수지 적자를 막기 위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 축소”를 큰 틀로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자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오바마의 정책을 살펴보면 오바마는 기본적으로 미국․캐나다․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NAFTA에 대해서도 파괴적이며 가장 큰 실수라고 표현 할만큼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는 자유무역으로 인한 자국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및 자국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오바마는 근로자의 권리 강화 및 자국 근로자 보호의 경제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다. 자세히 예를 들자면 자국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무역 강화에 대한 천명 및 노조 설립권 보장, 파업근로자 보호, 단체협약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 및 작업환경 개선, 의료보호 강화에 대한 약속 등이 그 내용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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