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재건축][재건축조합][재건축주택조합][재건축제도]재건축사업의 개념, 재건축사업의 주체, 재건축사업의 필요성, 재건축사업의 단계, 재건축사업의 실적,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재건축사업의 개선 과제

소개

재건축사업의 개념, 주체, 필요성과 재건축사업의 단계, 실적, 문제점 및 재건축사업의 개선 과제 심층 분석

목차

Ⅰ. 재건축사업의 개념

Ⅱ. 재건축사업의 주체
1. 재건축 조합(주촉법 제3조 제9항)
2. 재건축 조합원
3. 재건축사업의 주체
1) 원칙상의 재건축사업의 주체
2) 실질적인 재건축사업의 주체

Ⅲ. 재건축사업의 필요성
1. 수도권 신규택지의 부족
2. 기존 부실건축물의 재건축사업 필요성
3. 고층화를 통한 주택공급의 확대

Ⅳ. 재건축사업의 단계
1. 제 1단계 : 결의단계
1)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 구성
2) 재건축사업결의
3) 안전진단
2. 제2단계 : 시행단계
1) 재건축사업조합
2) 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절차
3) 시공업체 선정
4) 신탁등기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 관리처분계획
7) 이주
8) 철거 및 멸실 신고
9) 착공
10) 감리
3. 제 3 단계 : 완료단계
1) 공급(분양)
2) 사용검사
3) 회계감사
4) 입주
5) 청산 및 해산
6) 제 세금

Ⅴ. 재건축사업의 실적
1. 서울시 재건축 사업 추진 실적
2. 사업승인과 착공물량

Ⅵ.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1. 조합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법규정의 미비
2. 재원조달의 어려움
3. 조합원의 과도한 요구와 업체간의 과당경쟁
4. 까다로운 금융권의 대출조건
5.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 미흡
6.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주택의 감소
7. 경과년수에 따른 재건축사업 허용기준의 문제점
8.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과부하 초래

Ⅶ. 재건축사업의 개선 과제
1. 자력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
2. 지원 재건축의 사업방향과 정책 지원
3.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재건축사업의 개념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의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1960년을 시작으로 짓기 시작한 아파트들이 20년 이상 되면서 건물의 안팎이 불량해졌다. 게다가 국민소득이 늘고 건축기술이 발달되면서 재건축사업을 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추구하려 노력을 하게 되었다. 또 고층으로 짓게 되면서 많은 평수를 갖게 되고, 입주하고 남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어 이익을 남게 되어 수익성을 확보하게 된다.

Ⅱ. 재건축사업의 주체

1. 재건축 조합(주촉법 제3조 제9항)

재건축 주택조합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실정법상의 재건축조합은 주촉법상의 주택조합의 일종이고, 동 법상의 주택조합에는 직장조합, 지역조합 및 재건축조합이 있다.

2. 재건축 조합원

원칙상 주택과 대지를 동시에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재건축조합에 관하여 주촉 법으로 정하는 입법취지가 노후·불량주택을 개선코자 하는 것인 바, 주택의 소유여부를 조합원 자격유무의 판단근거로 삼고 있다.

3. 재건축사업의 주체

1) 원칙상의 재건축사업의 주체

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로 재건축조합을 구성하고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이라는 특성상 재건축사업의 주체는 재건축 조합이 된다.

2) 실질적인 재건축사업의 주체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사업의 주체는 되나 법인격이 없고, 시공능력이 없어 단독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격을 갖춘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다. 재건축사업에 공동주체가 될 수 있는 등록업자는 재건축사업의 주택건설규모에 적합한 시공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자료

· 고철 - 재건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도시문제연구회 제2차정책토론회, 1995
· 고은형·박종택·최준형·최무혁 -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실태와 거주자의 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제1호, 1996
· 건설교통부 - 공동주택의 재건축실태와 수명연장방안 연구, 1994
· 권용찬 - 재건축·재개발관련 세무회계에 대하여, 건설, 제22권 5호, 1996
· 김우진·송현영 -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지연요인분석 및 개선방안, 주택산업연구원, 1996
· 김용수 -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단지의 주거밀도 및 외부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10호, 1996
· 황정원 - 합동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원인, 주택금융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