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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제도

감가상각제도를 세법과 회계의 관점에서 비교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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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12.03 최종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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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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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감가상각제도를 세법과 회계의 관점에서 비교설명하였다

    목차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감가상각대상
    상각범위액 계산요소
    감가상각비 시부인
    상각범위액 특수문제, 감가상각 방법변경
    감가상각의제, 평가증

    본문내용

    기업회계기준은 강제상각제도, 법인세법은 임의상각제도(결산조정사항)
    1.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구분
    GAAP
    TAX
    내용연수
    추정
    법정화(추정배제)
    잔존가액
    추정
    ‘0’
    상각방법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기타합리적방법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감가상각
    과대ㆍ과소상각 모두 불허
    과대상각 불허, 과소상각 허용
    *
    *
    *
    2. 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유형ㆍ무형자산) & 사업에 사용 &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감소를 모두충족
    판정 기준
    특수한
    경우
    건설중인자산 - 감가상각하지 않음. 단, 일부를 완성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상각한다.
    장기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 - 대금청산ㆍ소유권 이전에 관계없이 매입자가 상각한다.
    리스자산 -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상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상각한다.
    회계 처리
    GAAP - 간접법(무형자산은 직접법 허용)
    TAX - 직접법ㆍ간접법 모두 사용가능
    *
    3. 상각범위액 계산요소
    자본적 지출ㆍ법률에 의한 평가차익을 포함
    1. 취득가액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용계상시 인정
    개별자산별로 수선비가 3백만원 미만 (거래건별이 아니고 자산별, 수선비는 수익적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
    직전 사업연도 B/S상 B.V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아니고 B.V(취득가 - 감가상각누계액))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2. 소액수선비
    특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용계상시 인정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및 영화필름ㆍ공구ㆍ가구ㆍ전기기구 등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컴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3. 소액자산의
    취득가액
    시설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세법개론
    · 법인세법
    · 세무회계
    · 중급회계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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