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분리 완화와 논란

소개

대기업 정책, 논란과 쟁점 중 금산분리 완화

목차

1. 대기업 정책 왜 주목받는가?
2. 무엇이 쟁점인가?

[금산분리 관련 제도 현황]
1.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 주요 내용
<주요 내용>

2. 각계의 입장

□ 금산분리 완화 반대
1. 대기업에 대한 인식
2.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금융과 산업자본의 상호견제 기능 상실)
3. 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4. 시기상 문제
5. 출총제에 대해서도, 현재의 투자 부진은 출총제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자체적인 투자처에 대한 발굴 부진 등에 따른 것으로,

□ 금산분리 완화 찬성
1.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2. 자본의 효율적 사용
3. 외국 자본의 잠식 우려
4. 산업자본이 은행 지배 우려 불식.
5. 국제경쟁력 확보

참고
ㅁ [OECD 회원국 금산분리 관련 규제 현황]
ㅁ < 전경련에서 제시하는 금산분리 완화방안(06. 10) >

본문내용

1. 대기업 정책 왜 주목받는가?
□ 국내 경제의 경우, 생산, 수출 등의 측면에서는 대기업의 비중이 매우 크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
○ 이러한 현상에 따라 우리 경제는 ‘대기업중심 발전모델’이라는 의견도 존재
○ 대만 등 주변 경쟁국과 달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지속적으로 대기업과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을 추구한 결과
○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발전구조에 따라 다양한 성과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 그간 정부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고려와 규제를 시행
○ 현재 국내의 대기업에 관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기되는 것이 ‘금산분리원칙’(일명 “금산법”)과 ‘출자총액제한제도’(일명 “출총제”) 등임
○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재계 및 학계 일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도 큰 상황

2. 무엇이 쟁점인가?
□ 금산분리원칙 산업자본의 금융자본(특히 은행 등)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금산분리원칙’은 일반적으로 여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통용되는 규제로,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규제임

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대기업집단 계열기업이 타 법인에 대한 출자 상한을 규정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국내의 독특한 제도의 하나로, 그간 재벌 집중의 폐혜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행되었던 정책임
는 그간 대기업 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지속적인 논쟁의 중심에 있어 왔음
○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장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방지하고자 산업자본이 은행 등을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우리의 금산분리원칙은 주로 제1금융권(은행)에만 적용되는 다소 느슨한 형태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계열기업이 자본금의 40%이상을 타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무분별한 확장 및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임
* 그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다양한 정책 의도(대표적으로 부품소재 산업 진흥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되는 추세이며, 일부에서는 사문화 상태라는 주장 제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