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변화

소개

한국 노동 시장의 현 상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목차

Ⅰ. 2008년 9월 고용동향
1.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가.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나. 경제활동참가율

2. 취업자 동향
가. 연령계층별 취업자 나. 산업별 취업자
다. 직업별 취업자 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마.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바. 고용률

3. 실업자 동향
가. 실업자 및 실업률
나. 연령계층,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다.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4. 비경제활동인구
가.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나.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다. 연령계층별쉬었음인구 라. 구직단념자

Ⅱ.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고용변동
가. 생산변동에 따른 노동투입 조정 패턴의 변화
나. 노동시장 불안정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다. 성장과 구조변화에 따른 일자리변화

Ⅲ.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중장기 대책 방안

본문내용

Ⅱ .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고용변동
가. 생산변동에 따른 노동투입 조정 패턴의 변화
첫째. 경제 위기 이후 시기의 생산 변동에 따른 고용 탄력성은 경제위기 이전 시기에 비해 대체로 증가 하였으며 특히 제조업에서는 이러한 변화 양상이 보다 뚜렷하게 관찰된다. 이 는 경제위기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리 해고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고 다른 한편 기업들이 정리 해고 외에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 다양한 고용 조정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생산 변동에 따른 근로시간 탄력성의 변화는 경제위기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노동투입조정방식이고 용량 조정에 대한 의존성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의 노동 유연화 전략강화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등 고용조정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변화속에서경기변동에따른노동투입의조정에서고용량과근로시간조정의바람직한 조합이 무엇인가 와 관련하여 향후 이루어질 본격적인 논의에서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으 로 기대한다.
둘째. 경제 위기 이후 고용량 조정에의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경제위기이전 및이후 시기를 막론하고 생산변동에 따른 근로시간 탄력성이고용 탄력성에 비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량 조정 시에 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 조정비용을 초래 하지만 근로 시간은 커다란 조정 비용 없이 조정이 가능한 가변투입요소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반
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생산변동의 충격이 주어졌을 때 고용량과 근로시간이 반응하는 시차에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근로시간의 경우 해당시기의 생산 변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빠르게 조정되는 반면 고용량은 비교적 긴 시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정되는 패턴을 보여준다. 이러한 근로시간과 고용량 조정의 패턴은 경제위기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에 공히 관찰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생산변동 충격에 직면하여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근로 시간 조정을 통해 충격에 대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따라 고용량조정을 통해 대응한다는 점을 확인 시켜준다,

참고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
· 코시스 홈페이지 www.kosys.co.kr
·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www.seri.org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