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안락사(존엄사)에 대한 찬반입장과 핵심쟁점 분석

소개

생명의료 윤리발달 흐름속에서 안락사에 대한 찬반입장과 핵심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최근 2008년 11월 28일 존엄사 첫 판결 내용과 이에 대한 사회 각계 입장을 정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한글 12페이지 분량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 생명윤리 발달

Ⅱ. 안락사의 이해
1. 개념
2. 허용 사례
3. 사회문제화
4. 대표적 논쟁 사례

Ⅲ. 안락사에 대한 다양한 분류
1. 안락사의 세 가지 형태
2. 적극적, 소극적 안락사의 분류
3. 적극적/소극적 안락사의 분류 기준(1) － 죽임과 죽게 방치함
4. 적극적/소극적 안락사의 분류 기준(2) － 환자의 죽음을 의도했느냐

Ⅳ. 안락사 찬반양론 정리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Ⅴ. 안락사의 핵심 쟁점
1. 뇌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2. 생명연장 기술의 발달
3. 안락사, 인권이냐 살인방조냐
4. 의사의 생명유지 의무
5. 소극적 안락사(존엄사, death with dignity) 허용
6. 소극적인 안락사(존엄사)를 합법화해야 하는가
7. 자유의지와 생명존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안락사의 이해
1. 개념
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어의 `Euthanatos`에서 유래한 말로, `좋다`는 의미의 `eu(well, good)‘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death)`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안락사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복될 수 없거나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고 죽여주는 행위나 관행` 혹은 `한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위 또는 무위(無爲)에 의해 그 사람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것` 등의 정의가 비교적 적확한 것으로 통용된다. 영어의 `mercy killing`도 같은 뜻인데 `살인`이란 의미가 강하다. 독일어의 `Sterbehilfe`는 `죽음에 대한 도움`이란 뜻으로 좀더 구체적이다. 한국의료, 모든 변화는 진보다, 박재영 / 청년의사 / 2002.10.21

고대 스파르타 나 희랍에서는 생활능력이 없는 기형아나 기타 지능이 낮은 아이들을 안락사 시켰고, 로마에서는 기형아를 출생 후 즉시 죽인다는 것을 법률로 허가하였고, 18세기 말에는 죽음의 고통으로 부터 해방되기 위한 적극적 의미를 안락사를 인정하는 사고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0세기에는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요구가 확대되었다.
안락사에는 자연의 사기(死期)를 앞당기지 않는 경우와 앞당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종교·도덕·법률 등의 입장에서 논쟁되어 왔다. 문학작품에도 자주 등장하여 T.모어의 《유토피아》와 마르탱 뒤 가르의 《티보가의 사람들》에도 나타나 있다. 자연의 사기를 앞당기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살인죄 또는 촉탁살인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떤지가 논쟁되고 있다. ① 사기가 확실히 절박할 때 ② 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죽음 이외에는 그 고통을 제거할 방법이 없을 때 ③ 본인의 참뜻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④ 방법이 적당할 때 등을 조건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과 형은 가볍게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원에서의 판례(判例)의 입장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2. 허용 사례
안락사에 대해 가장 빨리 수용하고 있는 기독교 국가 네덜란드에서는 1993년 2월 9일 안락사 허용 법안을 91의 찬성, 45의 반대표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반대표 중 39표가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안락사 죄를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는 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