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역사

소개

오늘날의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목차

◎ T.Malthus의 보호무역주의와 D.Ricardo의 자유무역주의
◇ T.Malthus의 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
◇ D.Ricardo의 자유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

◎ 오늘날의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 오늘날의 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
◇ 오늘날의 자유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

본문내용

◎ T.Malthus의 보호무역주의와 D.Ricardo의 자유무역주의
1815년 제정된 지주계층의 이익보호를 위한 영국의 곡가보호정책이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에 의한 인구증가,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 등으로 곡가가 상승하여 지주계층의 이익이 확대 되었으나 1814년 대륙봉쇄령 해제와 맞물린 풍년의 영향으로 곡가가 폭락하게 되어 지주의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영국의회에서는 곡가하한제를 실시, 지주들의 이익을 유지하려 하였다.
곡물법의 제정당시 격렬한 논쟁이 계속되었는데 그 정점의 대립했던 두 학자가 T.Malthus와 D.Ricardo이다.


◇ T.Malthus의 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
멜서스는 유효수요이론이 입각하여 유효수요를 보유한 계층인 지주의 이익이 보장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곡가의 상승이 지대의 상승을 가져오고 그에 따라 지주수입이 증가하여 유효수요가 증대되면 사회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에 주장에 따르면 농업의 활성화가 국부증진의 중요 요인이었다. 이러한 이론은 <인구론>과 함께 이론적 근거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뒷받침해 주었다.

<인구론>은 빈곤과 악덕의 근원이 과잉인구에 있으며, 이는 사회제도의 변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냉엄한 자연법칙의 결과라고 하여 프랑스혁명의 영향을 받은 고드윈 등의 사회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쓰여졌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서 기근 ·빈곤 ·악덕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불균형과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기근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과 같은 적극적 억제 외에 성적 난행을 막고 결혼을 연기하여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등의 도덕적 억제를 들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