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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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


환율은 재화의 가격과는 달리 일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느 나라이든지 환율 결정에 개입하여 변동폭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정부가 환율 결정에 개입하는 제도를 환율 제도라고 한다. 환율제도는 환율이 어떤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크게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구분된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그 변동폭을 극히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인 금본위제도에서는 환율이 금 평가(parity)를 중심으로 극히 작은 범위 내에서만 변동하였다. 이러한 고정환율제도는 70년대 초 스미소니언체제를 거치면서 주요 통화의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과 함께 붕괴되었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정부가 환율을 일정 범위 내로 고정시킴으로써 환율을 안정시키며,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정부가 환율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외환시장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택하는 나라는 없으며 대부분 국가들이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화폐의 환율 결정을 규제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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