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론

소개

보안처분론

목차

Ⅰ. 보안처분의 기초이론

Ⅱ. 보안처분의 기본적 성격
1. 형벌과 보안처분
1) 이원주의
2) 일원주의
3) 병과주의와 대체주의
2. 보안처분과 보호처분
3. 보안처분의 목적
4. 보안처분의 형식

Ⅲ. 보안처분제도의 역사적 고찰
1. 초창기
2. 계몽기
3. 쇠퇴기
4. 재생기

Ⅳ. 보안처분의 종류
1. 대인적 보안처분과 대물적 보안처분
1) 사회적 격리를 내용으로 하는 대인적 처분
2) 피처분자의 자유박탈을 수반하지 않은 대인적 처분
3) 대물적보안처분
2. 자유박탈 보안처분과 자유제한 보안처분
1) 자유박탈 보안처분
2) 자유제한 보안처분

본문내용

1) 이원주의
이원주의에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동시에 선고하고 순차적으로 중복 집행한다. 형벌은 책임을 기초로 한 과거의 행위에 대한 응보이며, 보안처분은 장래에 예상되는 행위자의 위험성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본질이 다르므로, 국가는 이중의 수단 즉 형벌로 행위 책임을 상쇄하고 보안처분으로 위험성을 봉쇄하여 사회를 방위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이에 일반적으로 형벌을 보안처분보다 먼저 집행한다. 보안처분은 사회방위를 위해 형벌제도의 기능을 보충하며 자유형과 보안처분은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갖는다.
2) 일원주의
형벌과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개선 및 사회복귀라는 목적에서 그 본질이 같은 것으로 파악하여 위법행위에 대하여 양자 중 하나만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일원주의에서는 형벌책임의 본질을 범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서 찾기 때문에 책임이란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지위와 사회방위처분을 받아야 할 지위로서 해석하며, 형벌과 보안처분의 일원화를 주장한다.
일원주의는 형벌에 보안처분의 기능을 혼합하여 병합을 하려는 보안형과 형벌제도를 폐지하고 보안처분만으로 통일하자는 이탈리아의 페리법안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3) 병과주의와 대체주의
병과주의는 형벌의 집행을 우선시키는 것과 보안처분의 집행을 우선시키는 것으로 나눈다.
대체주의는 보안처분과 형벌 중에서 하나를 집행하고 교정효과가 극대화되면 다른 집행을 감면하는 주의이다.
2. 보안처분과 보호처분
보호처분은 소년보호라는 복지정책적인 차원에서 비행소년의 환경조정 및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발달된 것으로 소년의 개선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비행소년에 대한 사후적 치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