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인구감소와 적정인구에 대하여

소개

최근의 부산의 인구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따른 대책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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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적정인구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면 그것은 활력을 상실한 도시, 미래가 없는 도시로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젊은 노동력의 감소만이 아니라 돈과 자원의 유출, 역내 시장과 생산의 축소, 일자리의 감소, 세수의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가 급격한 증가는 또 주택문제나 도시환경의 오염 토지가 상승으로 인한 지가의 상승문제 그리고 많은 인구로 인해 세금을 많이 확보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또 많은 세금이 지출되기도 한다.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 보고서 제출에 따르면 적정인구란 노인아동 부양비용을 최소화하고, 1인당 국민총생산(GNP)을 극대화하며, 노인인구 비율이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지더라도 부양에 문제가 없는 수준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전체인구 대비 노인의 비중에 초점을 맞춘 사회복지적 관점의 적정인구는 4900만~4950만 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또 쾌적성과 풍요성 등을 고려한 환경측면의 적정인구는 4750만~5300만 명으로 분석되었다. 보고서는 "정부의 환경예산이 늘어날수록 적정인구 규모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4829만 명)는 적정 범위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통계청은 지난 1월 특별인구 추계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4996만 명까지 증가한 뒤 2042년에 4599만 명, 2050년 4233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2042년부터는 적정인구의 최저선(46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600만~5100만 명 정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인구 성장률이 -0.5∼0.5%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합계 출산율이 1.8∼2.4명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산의 인구는 지금 계속 감소 추세이고 출생율은 줄어들고 사망률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적극적인정책과 대책의 마련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통계청의 자료
· -부산일보, 국제신문의 칼럼
· -Naver블로그 Volante의 좋은세상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