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법

소개

다양한 아동복지 관련법에 대한 보고서

목차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
4. 건강가정기본법
5. 모․부자복지법
6. 청소년 기본법
7. 청소년보호법
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본문내용

1.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시작은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전문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다.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38호로 개정되었고,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1호로 전문개정되었으며.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라고 그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 9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과 헌법 제34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는 상위법의 조항 등에서 아동이라는 대상에 한정한 법률인 아동복지법의 법적근거가 되는 것이며 이법은 아동의 건강․행복․안전이라는 복지권의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기본이념
아동복지법은 제 3조에서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을 3가지로 규정하였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동법 제3조 1항)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동법 제3조 2항)그리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동법 제3조 3항) 제 1항은 무차별 평등이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 2항은 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그리고 제 3항에서는 아동 중심적 활동이념을 밝히고 있다.

참고자료

· 관련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