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저작권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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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컴퓨터란 새로운 기술이 촉발시킨 사회의 변화는 실로 다양하다. 이것은 현실세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새로운 공간까지 창출하여 현실세계와는 또 다른 질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사회현상을 이야기하고 제도의 재정비를 가져온다. 제도 재정비의 대표적인 예가 법의 제 개정이다. 기존의 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담지할 수 있기 위해 기존의 법을 수정, 보완하거나 아예 새로운 법을 입안하는 것이다.
컴퓨터와 관련해 여러 법이 개정을 두고 현재 논란중인데 대표적으로 지적재산권법, 그중에서도 저작권법이 부상하고 있다. 컴퓨터 기술로 만들어지는 창착물은 거의 모두 지식상품으로 저작권법과 직접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물질재화를 생산한 자를 재산권법으로 보호하듯 지적창작물의 생산자를 보호하여 더욱 생산 활동을 권장하고 나아가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이 법이 과연 컴퓨터가 가져온 변화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무성하다.
이 논란은 크게 컴퓨터란 기술의 속성에서 기인한다. 컴퓨터란 원본과 사본의 구분 없이 무한복제가 가능하며 그 비용이 거의 0에 가깝다. 따라서 희소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표현과 아이디어를 분리하여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취지에 비춰볼 때 컴퓨터 저작물은 그 구분이 모호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 저작물 중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물질재화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효과 및 네트워크 외부효과 등이 나타나 저작권법의 존재의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등장하고 있다.
인쇄 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현재의 저작권법이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변화를 바라보는 입장은 다시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컴퓨터로 인해 복제가 쉬워지고 저작권법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기존의 법보다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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