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

소개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1. 이론적 배경
2. 아동권리와 관련법
3.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2. 연구의 범위
3. 연구절차
4. 연구의 분석틀
5. 면접 대상

Ⅳ. 이주민의 아동과 가족에 관한 외국사례 분석
1. 국적 적용 기준의 유형
2. 각국의 이주민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정책
3. 외국사례분석에 대한 소결

Ⅴ.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황분석
1.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원수 추계
2. 미등록 이주아동의 발생유형 및 정착 현황
3. 이주아동을 위한 국내 제도의 현황

Ⅵ.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실태
1. 미등록 이주아동의 발달단계별 권리 욕구

Ⅶ. 이주아동 권리의 대책 모색
1. 대책 방향 모색의 배경
2. 전문가 조사 결과에 입각한 대책의 방향 분석
3.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별 대책

Ⅷ.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부록 1] 전문가용 델파이 조사
[부록 2] 아동대상 면접용 질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 내 이주민의 수는 2007년 말에 100만 명을 돌파하여 다문화국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라면 2010년에는 140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2.8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법무부, 2008). 그런데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국가로 심한 인종차별과 함께 사회 곳곳에 차별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아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도 살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국가이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다른 인종, 민족,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 집단들은 다원주의 국가의 경험이 거의 없는 주류(majority) 위주의 한국사회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의 이주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정부의 대응 노력도 최근 들어 발 빠르게 이루어져 왔다. 2006년에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행정자치부의 ‘거주외국인지원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며, 2007년에는 산업연수생제도가 고용허가제로 변화되었고,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 개편되었고, 7월에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되고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는 등의 대처가 그 예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정부의 이주민정책의 기본 기조는 속인주의 정책이고, 자국민 보호의 우선원칙과 국가주의 및 민족주의적 접근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등록된 이주민만을 포용하는 동화와 배제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노동여건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문을 닫아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산업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의존은 커져가고 있지만 한국의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통제정책에 기반하고 있고, 이주민 인권에 대한 보장과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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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2007).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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