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검토

소개

이명박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시행으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나아가 경기부양이란 결과를 낳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종부세의 본 취지와는 다른 상위2%만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에 직면한 이유를 알고자 조사하게 된 리포트!!

목차

Ⅰ. 조사취지와종합부동산세의개념
Ⅱ. 종합부동산세완화배경과 개편내용
Ⅲ. 종합부동산세를 찬반논란의 배경과 입장차이
Ⅳ. 종합부동산세완화개편안발표 따른 부동산시장의 반응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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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리포트를 쓰게 된 계기는 이명박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시행으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나아가 경기부양이란 결과를 낳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종부세의 본 취지와는 다른 상위2%만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에 직면한 이유를 알고자 조사하게 되었다.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년종합부동산세완화배경을 기획재정부에서는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에 징벌적인 성격으로 부과하는 왜곡된 세제(稅制)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2002~2003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종부세를 신설했지만 세금폭탄의 목적이었던 부동산 가격 안정은 커녕 오히려 집값이 크게 뛰었고 고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러한 노무현 정부 세제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와 양도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번 개편안을 요약하자면 ①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대상자 비율 2.0%에서 0.9%로 줄어듬. ②9억~15억원 사이 주택을 둔 종부세 대상자도 재산세율과 같은 종부세율을 적용. ③과표 구간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 세율 1~3%에서 0.5~1%로 인하. ④과표 산정방식 기존 공시가격기준 올해 90%, 내년 100%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 ⑤공정시장가액은 기본 공시가격의 80%, 상황에따라 60%~100% 사이에서 조절. ⑥1가구 1주택 고령자 소득에 상관없이 종부세 공제. 60~64세 10%, 65~69세 20%, 그 이상 30%. ⑦보유세(종부세+재산세) 세부담 상한 하향조정(전년대비 300%->150%) 등이다.

참고자료

· [출처]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자!|작성자 이명철
· <출처: 기획재정부 금년종합부동산세발표자료>
· <참고자료 : 네이버뉴스>
· 한나라당 홈페이지, 박승(전) 한국은행총재 의견
· <출처 : 부동산 종부세 완화와 관련 지식팅이란 사이트에서 답변글 중 이준구교수의 슬픈종부세란 글중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