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보호조약 및 병합조약 (국제법적 한계와 그 의미)

목차

을사조약 이란?
을사조약체결 당시 배경
을사조약의 내용
을사조약 전문
을사조약체결의 결과
을사조약의 불법성
을사조약의 국제법적 의미
한일병합조약 이란?
한일병합조약의 불법성
한일합병조약의 내용

본문내용

을사조약 이란?
제2차 한일 협약은 1905년 11월 17일 한국정부의 박제순과 일본정부의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을사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을사조약, 을사오조약, 을사보호조약이라 부르기도 하며 일본에 의해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 해서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체결 당시 정식 명칭은 ‘한일 협상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65년 한일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에서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을사조약체결 당시 배경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기에 앞서 1903년 12월에 이미 한국을 일본의 권세 아래에 둘 것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1904년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인천에 병력을 투입하여 황성을 점령함과 함께 러일전쟁을 일으켰으며, 조선에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이른바 공수동맹을 맺고 전쟁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이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강화조약에 의해 러시아는 조선에서 손을 뗀다.
이 이후 고종황제가 제1차 한일 협약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밀사를 파견한 사건이 나자 이를 구실로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제2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체결한다. 조약이 체결된 해의 간지가 을사년이므로 흔히 ‘을사늑약’이라 부른다.
제2차 한일 협약의 체결로 조선은 명목상으로는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을사조약의 내용
한국정부 및 일본국정부는 양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 목적으로써 이의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 지휘할 것이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과의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아무런 조약이나 또는 약속을 하지 않기를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고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폐하에게 내알(內謁)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理)할 것이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과의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다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한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양택진,『우리나라 영토이야기』, 대륙연구소출판부.
· 월간북한 9월(통권 285호),『간도협약에 숨겨진 일본의 음모』, 1995년.
· 홍상표,『간도독립운동 비화』, 선경도서 출판사. 1990년
· 2. 논문
· 서정천,『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1999년
· 2. 기타
· 인터넷, 「두산 백과 사전」, http://www.encyber.com
· 인터넷, 「한국 역사 21」http://www.history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