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소개

민법총칙의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의 내용입니다.

목차

Ⅰ. 序

∘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Ⅱ. 本

1. 상대방의 최고권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3. 취소권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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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序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는데, 취소권을 무능력자측만이 가지므로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덧붙여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 때문에 부당이득의 반환이 문제되는데, 무능력자는 선 ∙ 악의를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무능력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장기간 이러한 불안정한 지위에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141조<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단서에 따른 특수성을 제외한다면, 취소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는 취소 일반에 공통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법은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일반적 제도로 취소권의 단기소멸과 법정추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소멸 자체가 장기간을 요할 뿐 아니라 법정추인도 예외적인 형상이어서,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
여기서 법은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으로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 ∙ 거절권 및 사술을 이유로 한 취소권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Ⅱ. 本

1. 상대방의 최고권

(가) 최고권의 의의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권이란, 무능력자측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취소 또는 추인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권리를 말한다.
최고의 효과는 최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최고의 법적 성질은 준법률행위의 일종인 의사의 통지 이며, 최고권은 상대방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취소 또는 추인이라는 효과(무능력자측의 확답이 없어야 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를 발생시키므로, 형성권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다.

(나) 최고의 요건

무능력자의 상대방(그의 선의, 악의는 문제되지 않는다.)은 문제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하고,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추인하겠는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구하여야 한다.
최고의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또한 추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따라서 무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후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능력자로 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지원림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