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박사의 배아 줄기세포의 생명윤리와 특허

소개

황우석박사의 배아 줄기세포의 생명윤리와 특허성에 대해서 논한 보고서

목차

1. 서론
2. 줄기세포의 개념 및 황우석 박사의 연구 성과
- 줄기 세포의 개념
- 황우석 박사의 연구 성과 및 가치
- 연구에대한 각계의 반응
3. 황우석 박사의 연구의 생명윤리와 과학윤리 문제
- 황우석 박사 연구의 생명윤리적 문제
- 황우석 박사 연구의 과학윤리적 문제
4. 줄기세포의 특허성 문제
- 줄기세포 특허의 생명윤리적 문제
- 줄기세포 특허의 특허법상의 문제
-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규제법규 사례(독일, 영국)
- 결론
5.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황우석 박사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의 교수로써, 2004년 처음으로 난자와 체세포를 이용(난자제공자와 체세포 제공자 동일)한 배아 줄기세포를 생산해내는데 성공하게 되었고, 2005년에는 각각 다른 사람의 난자와 체세포를 이용(난자제공자와 체세포 제공자가 다름)하여 배아 줄기세포를 생산해 내는데 성공하여 미국의 Science지에 논문을 싣게 되었다.
또한 2004년 논문에서는 유전자 일치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없었고 단지 클론된 세포가 줄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반면 2005년 논문에서는 2004년 논문에서 수행한 줄기세포로서 기능 여부에 유전자 일치 여부가 추가되어 설명 되어있다.
그러나 2005년 후반, 줄기세포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문제화 되었고, 결국은 2005년도 논문은 조작이라는 결론으로 치닫게 되었고 줄기세포의 존재역시 불투명해졌다. 그렇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압력’ ‘조사 방법에 문제’ 등을 예로 들며 증거를 제시 하고 줄기세포의 실제함과 원천기술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다. 줄기세포의 진위여부가 문제가 된지도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논란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은 없다.
또한 줄기세포는 오래전부터 그 난자 채취 방법과, 줄기세포의 생명성 여부, 인간 복제의 가능성 등 때문에 생명 윤리와 도덕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줄기세포가 악용되지만 않는다면 미래의 의료 산업과 생명공학을 이끌어갈 큰 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이러한 줄기세포의 높은 부가가치 때문에 최근에는 그 특허성에 관련되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황우석사태(논문조작 등)가 일어난 후에 미국이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를 노리고 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나는 이 report를 쓰면서 황우석 박사의 연구 내용과 성과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황우석박사가 만든 배아 줄기세포에 대해 서도 설명 할 것이다. 또한 그 생명윤리 문제와 특허문제 등에 관해서도 다각도로 살펴 볼 것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임병웅, [특허법 제5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HB 통합법전]
· 논문 :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특허여부.
· 기타 : 국민일보, 2005.05.25 “<줄기세포 은행 설립 의미> 공급권 주도…경제효과 천문학적”
· 한겨레 2004.02.24 “사람배아줄기세포 배양의미-세계 석학에게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