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공무원제도

소개

비교행정

목차

1. 공무원제도의 법적 기초

2. 공무원의 조직화

3. 공무원의 모집과 양성

4. 공무원의 인사관리기관과 참여기관

5. 엘리트 고급공무원들의 양성 교육기관 : 특수대학들
1) 특수대학들(그랑제꼴)의 설립목적과 역할
2) 특수대학들과 고급공무원단
3) 특수 대학들의 사회적 지휘

6. 고급공무원단
1) 행정적 재정적 통제의 고급 공무원단
2) 기술직 고급공무원단
3) 도지사 공무원과 외교공무원단

※시사점(공무원과 노동조합)

본문내용

1. 공무원제도의 법적 기초
프랑스 공무원제도는 국가공무원제도가 근간을 이루어 왔고 1982년의 새로운 지방분권화 개혁을 단행한 이후 새로운 지방공무원 제도를 수립하여(1984.1.26. 지방공무원법) 기존의 국가공무원제도와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새로운 프랑스 공무원법의 구성을 보면 공무원의 일반법으로 다음과 같다.

①공무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 (1983.7.13 법률)
공무원들이 향유하는 권리에 부가해서 그들의 일정한 의무 즉, 계서적 상급자에 복종하는 것, 유보된 의무에 대해 공개적 진술을 삼가는 것, 공중의 구성원들에게 가능한 정보를 주는 것과 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

②국가공무원에 관한 법 적 규정 (1984.1.11 법률)
국가의 중앙해정 공무원과 국가의 일선기관 공무원 및 국가의 영조물 법인 공무원들에 적용된다.

③ 지방공무원에 관한 법적 규정(1984.1.26 법률)
지방 공무원들과 그들의 영조물 법인 공무원들에 적용된다.

④병원공무원에 관한 법적 규정 (1985.1.9 법률)
병원조직의 공무원들은 고유한 규정을 두나, 법적 규정은 국가와 지방공무원들의 본질적 내용에 접근하고 있다.

공무원의 일반법의 적용범위는 모든공직자들 가운데 제한되어 있는데, 군 공무원들, 의회공무원들, 법원의 법관들 및 비정식 공무원들은 일반법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된다. 또한 프랑스의 사회보장 담당기관들은 그들 자체의 직원을 고용한 기관들의 망을 통해서 조직되었으며, 따라서 지급요구와 수혜를 다루는 이들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박천오 외, 「비교행정」 법문사, 2005
· 김종호, 「비교행정강의」경희대학교 출판국, 2004
· 임도빈, 「인터넷 시대의 비교행정강의」전영사, 2005
· 박기덕,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세종연구소, 1998
· 이창훈, 한국과 프랑스의 권력구조 아셈연구원 ․ 한국프랑스정치학회, 2004
· 2. 기타
· 조용만, 「프랑스 공무원 단체활동 보장제도」,
· (http://blog.naver.com/freework?Redirect=Log&logNo=12448410)
· 헤드라인뉴스, 17대 총선 여성할당제 도입 논의 유권자 50%의 권리를 위하여,
· (http://www.iheadlinenews.info/Scripts/Detaile.php?menu_code=4&idx=275&num=23)
· 주프랑스대관, http://ambcoree.cafe24.com/h-index.htm
· 프랑스의 정치, 블로그 게시글, http://blog.naver.com/neukkinam/130004018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