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정부지출의 효과, 공급경제학, 바그너의 법칙, 재분배정책을 설명한 리포트입니다.

소개

조세행정론시간에 중간고사문제로 나온 지방재정, 정부지출의 효과, 공급경제학, 바그너의 법칙, 재분배정책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행정학과 조세행정론을 배우는 학생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지방재정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공급경제학
바그너의 법칙
재분배정책

본문내용

지방재정

최근 거버넌스 이론(특히 NPS) 및 공공선택이론 등이 부각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들 이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시민이 국정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그들의 선호를 반영한 시민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범적 측면의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은 경제적 측면의 지방자치이다.
경제적 자립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진정한 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이러한 규범적· 긍정적 측면도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Musgrave가 이야기한 재정의 3대 기능(경제안정화기능, 소득재분배기능, 자원배분기능)중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능은 자원배분기능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가 소득재분배기능을 시행한다면 발에 의한 투표라는 티부가설에 의해 빈자는 재분배정책이 강한 지역으로, 부자는 재분배정책이 약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에 따른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좀 더 개방경제체제이기 때문에 물자 및 재원의 이동이 많고, 발권기능 및 통화량 조절이라는 거시경제적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경제안정화정책에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자원배분기능은 지역주민들의 선호에 부합하는 지방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의해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여기서 효율성이란 배분적 효율성을 말함)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