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이후 - 서구의 복지국가

소개

‘복지국가란 무엇을 일컫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한다. 복지국 가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복지국가 [福祉國家, welfare state]란 국가가 국 민의 경제적·사회적 안녕의 보호와 증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의 개념[출처: 브리태니커] 이다. 복지국가는 국가라는 주체가 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런 분야에서는 복지국가의 이상이 미국보다 서유럽 국가들에서 훨씬 광범 위하게 실현되고 있다. 또한 일렌스키(Wilensky)각 주장했듯이 잔여적 복지에서 제 도적 복지로 사회복지가 발전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1. 복지국가와 세계화
1)복지국가의 의의
2)세계화의 도래


Ⅱ. 본론
1. 세계화 이후 - 서구의 복지국가

2. 복지국가 재편의 세가지 유형
1) 재상품화
2) 비용억제(cost-containment)
3) 재조정(recalibration)
(1) 합리화 (rationalization)
(2) 최신화(updating)

3. 현재 한국복지와 적합한 분석틀
1) 현재 한국의 복지
2) 한국복지의 필요한 분석틀

Ⅲ. 결론
- 정리 및 요약

본문내용

중세 유럽 사회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자선이 빈곤의 문제에 대처하는 공적부조제도의 시초 가 되었으며 인클로저(enclosure) 운동 미개간지 ·공유지 등 공동이용이 가능한 토지에 담이나 울타리 등의 경계선을 쳐서 남의 이용을 막고 사유지로 하는 일.
을 통해 국가 빈곤문제에 개입하고 빈민을 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 실업보험제도 1929년 10월에 시작된 대공황으로 인해 미국사회에 경제사회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결국 실업자협의회(Unemployed Council)나 실업자동맹(Unemployed League)같은 실업자 단체로 집단화되고, 결국 1932년 미국실업노동자동맹연합(Federation of Unemployed Workers Leagues of America)이 결성되어 연방정부에 대해 실업대책을 요구했다. (사회보장론, p102)
, 사회보장법 (1935) 등의 다양한 수혜범위와 목적을 가진 복지의 영역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는 기본적인 절대적, 상대적 약자의 보호와 지원을 기반하였기 때문에 한 사회에서의 척도의 눈금이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에 대한 범위의 한정이 쉽지가 않다. 이와 같은 중심적인 관심에 치우치는 것은 다른 제도나 영역의 변화양상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이 ‘조정된 시장경제’(CME)의 전형적 사례(홀과 소스키스)라는 평가와 같은 한국만의 특수성 을 간과한다면 의도하고자하는 목적의 달성에 쉽지 않을 것이다. 사회보장이 전 국 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 복지국가의 최소요건을 만족시킨다는 점을 들어 이를 복지국가의 태동을 말할 수 있다는 입장 등과 같은 담론들은 객관적 현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사회과학의 특성에 따라 단정짓기에는 무리 가 있지만 복지가 주는 의의와 혜택으로 인한 상대적, 절대적인 입장의 국민 또는 소수의 집단들에게는 중요하며 시급히 이슈화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참고자료

· - 세계화와 복지국가, 사회정책의 대전환(송호근)
· - 복지국가의 태동, 민주화, 세계화 그리고 한국의 복지정치(송호근, 홍경준)
· - 사회보장론 제2판(김태성, 김진수 공저)
· - 복지행정론 수업 ppt(이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