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신보수주의의 삭감정책은 성공했는가?

본문내용

1. 대처의 선택

최악으로 치닫는 영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에 힘입어 1979년 집권에 성공한 마거릿
새처는 경제를 살려야 하는 시급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때 새처의 선택은 '자유경제와
강한국가'로 요약되는 신보수주의적 국가이자, 케인즈주의를 대체하는 통화주의적 경제정
책이었다.
케인즈주의의 부정이라는 점 만으로도 새처의 전환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만하다. 완전
고용과 계급타협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임금(social wage)으로서의 복지를 배격하고, 냉
혹한 경쟁의 논리와 소유적 개인주의를 주창한 새처는 공공지출의 삭감, 공공적자(PSBR)
의 감축, 민영화와 규제완화, 세금인하를 약속했다. 이는 분명 기존의 복지정책을 구빈법
수준의 잔여적 범주로 축소시킬 법 하였다.
그러나 이 약속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새처는 직접세 대신 간접
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세금인하를 눈가림하면서(표1 참조), 공급을 중시하는 통화주의
를 따라 통화량 조절, 즉 공공적자 감축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놓게 된다. 이 선택의 즉각
적 효과는 불황, 즉 실업의 증대와 취약산업의 도태였다.(표2 참조)
그러나 실업의 증대는 복지지출 재원조달을 보다 힘들게 했을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의
수요증대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렸고, 일련의 복지삭감계획도 많은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결국 총지출을 비교할때 새처집권기의 복지지출은 완만한 상승세
를 보이게 되고(표3 참조) 이는 과연 삭감(retrenchment)이 성공했느냐는 논란이 야기된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새처의 삭감정책의 성공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Pierson은 '삭감'은 "사회적 지출을 줄이거나 잔여적 모델로 재구조화하거나 그런 방향
으로 정치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정책들"(Pierson p17)이라 정의하면서 Programmatic
retrenchment 와 systemic retrenchment 를 모두 보아야 함을 주장했다. 이 글에서도 그의
주장에 따라 살펴보겠다.

2. 삭감의 전략과 제약
삭감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인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한 정치적 risk가 따르
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노력이 행해지게 된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는 부작용과 비효율이
따를 수 있고 이는 삭감전략이 의도대로 행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Pierson은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