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유권 분쟁이 주는 의미 -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를 중심으로

소개

국제정치개론 수업시간에 준비했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사군도 분쟁
1-1. 개요
1-2. 의미 및 영향
1-3. 추후 전망
1-4. 최근 사례
2. 남사군도 분쟁
2-1. 현황 및 갈등양상
2-2. 전략석중요성 및 의미
2-3. 추후 전망
2-4. 최근 사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사군도 분쟁

1-1. 개요

서사군도 분쟁은 중국 해남도 남쪽 336km, 베트남 동쪽 445km 지점에 위치한 2개의 군도, 총 30여개의 소도, 사주 및 암초로 구성되어 있는 해역과 수면 위 돌출물에 대한 중국, 대만, 베트남간의 분쟁을 말한다. 1970년, 혹은 그 이전 중국은 서사군도의 동쪽 군도(Amphitrite Group)를 점유하고 있었고 서쪽 군도(Crescent Group)는 베트남(당시 월남)이 점유하고 있었으나 1974년 1월 중국이 서쪽 군도의 5개 소도를 무력으로 점령한 후 현재까지 서사군도 전 도서에 대해 실질적인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서사군도 분쟁의 발생시점은 분명히 구분하기 어려우나 중국은 1970년, 혹은 그 이전부터 서사군도의 동쪽 군도 내 일부 무인도를 점유하고 있었고 1970년부터 동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1971년부터 해양조사의 범위를 넓혀 서쪽 군도를 포함시켰고, 당시 전쟁 중이던 월남정부는 1973년 5-9월 외국석유회사와 인근 해역에 대한 석유탐사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서사군도에서의 분쟁 원인은 자원의 부존 가능성 이외에도 월남의 패망 후 베트남의 영유권 주장 가능성, 베트남의 대 소련 접근 및 소련의 동 지역 내 해군력 증강, 1972년 중-미간 국교정상화로 인한 미국의 불개입 가능성 등 전략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었다.
1974년 1월 양측의 무력충돌은 1월 초 중국의 어선 2척이 서사군도의 서쪽 군도 해역에 진입, 베트남 해군 구축함이 1월 15일 동 어선에 발포함으로써 발생하였다. 1월 17일에는 베트남군이 서쪽 군도 Robert섬과 Money섬에 상륙하였고 17일과 18일에는 동쪽 군도내 永興島(Woody Island)에 있던 중국 측 증원군과 2개의 소해정이 추가로 작전에 참여하였다. 양측 간의 교전은 19일 오전에 발생하였는데, 서쪽 군도내 Duncan섬과 Palm섬에 잠복해 있던 중국군과 상륙을 시도하려는 베트남군 간에 총격전이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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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中·베트남 남사군도 분쟁 재점화” 2007-12-18
· “베트남 무장선, 통킹만 중국어선에 총격” (뉴시스) 세계 | 2008.01.17 (목) 오전 8:55
· 뉴욕타임스에 실린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광고 뉴시스 세계 | 2008.04.28 (월) 오후 11:43
· 陳水扁 대만총통 남사군도 전격 시찰 뉴시스 세계 | 2008.02.03 (일) 오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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