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그 내용을 설명하고 판례나 구체적인 법조문을 인용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라.

소개

조세법

목차

Ⅰ. 조세법률주의의 개념
Ⅱ. 조세법률주의의 제도적 의의
Ⅲ. 조세법률주의의 핵심내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
2. 과세요건명확주의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4. 엄격한 해석의 원칙
Ⅳ. 법률에 의한 규제대상
Ⅴ.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
1. 행정입법
2.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 징수
3. 조약에 의한 관세율
4.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에 의한 조세부과
Ⅵ.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본문내용

Ⅲ. 조세법률주의의 핵심내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는 납세 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사건(헌재 1989.7. 21. 89헌마38(한정합헌))에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이른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삼고 있는 바, 먼저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과세요건 법정주의이고, 또한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헌법규정들에 근거한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라고 판시하였다.

2.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과세요건을 법률과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에 관한 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라고 판시하였다(헌재 1994. 8. 31. 91헌가1)

참고자료

· 차강진교수의 헌법교실
· 조세법률주의, 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