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당

소개

비교행정

목차

1. 현황
1) 중국 공산당

2) 그 외의 정당
① 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민혁)
② 중국 민주동맹(민맹)
③ 중국민주건국회(민건)
④ 중국민주촉진회(민진)
⑤ 중국농공민주당(농공당)
⑥ 중국치공당(치공당)
⑦ 구삼학사
⑧ 대만민주자치동맹(대맹)

본문내용

중국의 정당
중국의 정당정치는 중국의 역사조건하에서 형성된 것으로 고유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일당제가 아니면서 양당제나 다당제도 아니다. 다만 모든 당이 동일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산당 일당의 지도하에 있는 다당합작제이다. 따라서 영국과 같이 여당과 야당이 상호 대립하면서 교대로 집권하는 상황이 없다. 일당 집권하에 다당이 참여하여 국가를 합작 관리한다.

1. 현황
공산당 이외에 표면적으로는 수개의 정당이 병존하나 중국공산당의 당원수가 5,800만 명 정도인 반면 그 외의 정당들은 당원수가 10만 명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실제 유명무실한 존재 이다.

1) 중국 공산당
중국공산당은 모든 정치권력의 근원이며, 피라미드 구조의 중앙집권적 위계질서를 통해 다른 정치조직을 통제하는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중요한 정치/사회/경제 적 목표와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이 각 분야의 국가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것을 감독/통제 한다.
공산당 조직은 중앙조직과 성급 이하 행정단위를 기초로 설치된 지방조직 그리고 기층 행 정단위/인민해방군 중대급 부대 내의 당 지부인 당 기층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중앙조직
대표회의는 중국 공산당의 명목상 혹은 의전상 최고기관으로, 비상시 조기 소집되거나 연 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에 한번씩 중앙위원회에 의해 소집 된다. 전국 대표회의의 기능은 첫째, 중앙위원회, 중앙 고문위원회, 중앙 기율검사 위원회의 보고 청취 및 심사, 둘째, 당의 중대문제에 대한 토론 및 결정, 셋째, 중앙위원회, 중앙고문 위원회, 중앙 기 율 검사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이다.

참고자료

· 김광웅ㆍ박동서ㆍ김신복(1996) 『비교행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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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미(2001) “중국행정의 특징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한규 (2001). “중국의 지방선거와 정치개혁 : 현급이하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고려대 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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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희 (2000). “중국의 기층선거와 국가, 사회관계”. 국제정치논총
· 임도빈(2005) 『(인터넷시대의)비교행정강의』 : 박영사
· 정재호<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제V장. 까지
· 조영남 (2002). “개혁기 중국의 선거 과정과 유권자 선거 참여 : 지방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에 대한 분석”. 한국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