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민투표

소개

비교행정

목차

1. 주민투표의 의의

2. 주민 투표의 형태와 사례
(1) 주민 투표의 실시 형태
(2) 주민 투표 실시 사례

3. 주민 투표제에 대한 평가
(1) 주민 투표의 추세
(2) 주민 투표의 제안 및 실시 결정
(3) 주민 투표의 집행
(4) 주민 투표의 효과

4. 한국에서의 주민투표

본문내용

1. 주민투표의 의의

지역에서 시설 입지나 자치 단체의 합병 등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 투표가 일본에서는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 투표는 직접 민주제로 주민 발안 주민 표결과 주민 소환에서 가부와 선택을 최종적으로 주민에게 묻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 투표는 주민 소환의 경우 절차와 방법 등이 지방자치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나, 그 밖의 일반적인 주민 투표에 관하여는 법률에 규정된 바 없이 주민의 직접 청구에 의한 조례의 제정으로 대개 이루어지며, 따라서 일본에서는 주민의 직접 청구가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 제정을 위한 직접 청구는 지방 의회에서 대의 민주제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나아가 주민 투표 등 직접 민주 제도의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대립적인 견해로 주민 투표는 아직도 일반적인 제도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조례에 근거한 주민 투표로서는 최초의 실시 사례이기도 한 1996년 8월의 마끼정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찬반 투표나 같은 해 9월의 현 단위로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오키나와 현의 미군 기지의 정비 축소를 묻는 주민 투표 등 사례는 이런 논의를 보다 활발하게 만들었다. 주민의 직접 투표가 민주주의를 위한 절차상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가 또한 현안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다수에 의한 선택과 결정으로서의 주민 투표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일본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장병구, 2003.
· <일본 지방자치의 이해>, 아베 히토시 ․ 신도 무네유키, 1999.
· <주요 국가의 최신 행정 동향>,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1.
·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Ⅱ)>, 행정자치부, 2000
· <<일본 지방분권의 평가와 시사점>>, 김순은, 2002
· <<21세기 일본의 지방자치 : 지방분권개혁의 내용, 과정 및 평가>>, 이면우, 1999
· <<지방정치의 진보성과 개혁성 - 현대 일본 지방자치의 특징>>, 송종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