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쟁력 - 국제환경협약들에 대한 한국의 정책

소개

..

목차

I. 서론
II. 국제환경협상에서 남․북국가간의 갈등
III. 국제환경협약이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1.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들에 관한 Montreal의정서
가. 성립배경
나. 목표 및 이행문제
다. Montreal의정서가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2.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 (UN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CCC)
가. 성립배경
나. 목표 및 이행문제
다.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3. 생물다양성에 관한 UN협약
가. 성립배경
나. 목표 및 이행문제
IV. 국제환경협약들에 있어 경쟁력 확보방안
1.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전문인력 개발
2. 지식자원 개발
3. 정부의 역할
가. 국가의 환경협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나. 환경협상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고안
다. 협상전략 개발

본문내용

지구환경협상은 이제 환경보존의 차원을 넘어 개별 국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 되었다. 모든 나라는 국제환경협약을 이용하여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또는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하려 한다. 따라서 국제환경협상에 있어 핵심 의제는 지구환경관리를 위한 경비를 어느 나라에서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남․북 국가간에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국제사회문제는 개별 국제환경협약의 성립 및 이행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남․북 국가간에 갈등표출이 가장 현저하고 또한 개별 구가의 국제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국제환경협약인 Montreal의정서,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I. 서론
국제환경협상은 궁극적으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범국가적 협력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참여국간 협상을 통해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즉 국제환경협약의 참여국은 우선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될 유인정도와 불참함으로써 감수해야 할 규제정도를 비교하여 참여 여부와 참여시기를 정한다. 또한 국제환경협상과정에서는 협약의 목표와 이행시기 및 부담정도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환경협약에의 참여여부와 참여 시기 그리고 협상 결과는 자국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환경과 경쟁력’이 국제정치․통상에 있어 중요 현안이 되었다. 특히 국제환경협상에서 소위 ‘환경덤핑(eco-dumping)`과 ’공해도피처(pollution havens)` 논쟁을 위시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둘러싼 남․북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환경덤핑이란 환경기준 보다 낮은 수준에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쟁력 이 점을 말하며, 환경도피처란 환경기준이 높은 나라에서 낮은 나라로 공해산업을 이전하 여 경쟁력의 이점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양한 국제환경협약들의 내용과 이것이 국제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변화하는 국제상황에 대응한 협상전략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국가경쟁력에 큰 손실을 입게 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