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의 입양 (입양의미, 절차, 실태 )

소개

얼마 전 뉴스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 기사의 제목은 ‘한국 입양아 수출국 오명 종지부’라는 기사였다. 난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해선 그 기사를 읽어보았다. 그런데 기사를 읽은 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워낙에 입양과 관련된 일에 대해선 관심을 안 두었다고 하지만 내가 기사에서 읽은 것들은 혹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듯 보일정도였다. 그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혈연을 중시하고 입양을 꺼려 한국전쟁이후 수십만명이 해외로 입양됐고 대부분은 미국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 입양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입양이 1388명으로 1264명의 해외 입양을 앞질렀다고 소개했다. 한국은 1958년부터 입양을 시작, 지금까지 23만635명이 남의 가정에 입양됐다. 이 중 70%는 외국으로 보내졌고 30%는 국내 입양이 됐다. 해외 입양의 3분의 2는 미국이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주로 고아들이 입양 대상이었지만 지난 20년간은 미혼모의 아기들이 대부분 이었다 노창현, 「한국입양아 수출국 오명 종지부」,《뉴시스》, 2008.10.10.
라는 이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입양에 대해 전혀 관심 없던 내가 입양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입양이 해외에서의 입양보다 왜 적을까. 무슨 문제점이라도 있는건가 라는 궁금증에 의해 이번 레포트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연예인들의 입양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역시 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결정이었는지, 그 과정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난 아무것도 몰랐다. 입양이라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입양을 하는 양부모나 입양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아이들, 그런 자식을 보내야 하는 친 부모의 마음들이 어우러져 그 속에서 생겨나는 과정이 바로 입양이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의 입양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국내입양의 실태와 문제점, 국내입양을 더욱 장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입양과 문제점
1. 입양의 의미
2. 입양의 절차
1) 입양신청
2) 가정조사
3.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의 실태
1) 국내입양현황
2) 해외입양현황
4. 국내입양실무와 미국입양실무의 비교
1) 국내입양실무
2) 미국입양실무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입양과 문제점
1. 입양의 의미
입양은 한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친 가정을 떠나서 친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하겠다. 그러나 입양이 정작 이렇게 간단하다면 왜 입양과 관련하여 수 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을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것일까? 이것은 입양이 결코 위의 정의처럼 그리 간단한 사업이 아님을 시사해 준다 하겠다.
그러면 입양은 무엇인가? 입양은 입양의 세 주역(主役)인 입양아동, 입양부모, 그리고 입양아동의 친생부모가 서로 필연적으로 얽히게 되는 복합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입양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입양을 접근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입양의 성공을 성취할 확률이 높게 된다 하겠다. 이것은 또한 사회적으로 입양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입양의 절차
1) 입양신청
입양가정이 되기를 희망하는 가정은 일단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아동복지기관인 입양기관을 찾아가서 그들이 입양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양식의 입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입양신청을 하게 된다.
일단 입양신청을 받은 입양기관은 입양을 신청한 가정에 대하여 그들이 입양가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입양을 신청한 가정이 입양될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아동에게 적절히 제공해 줄 수 있는가의 여부를 입양기관이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가정조사(home study)를 통해 이루어지며, 가정조사는 입양을 담당한 사회사업가와의 면담과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입양은 한 아동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을 요하는 것이니만큼 그 신중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가정조사의 중요성은 지대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유로 미국에서는 입양을 다루는 사회사업가의 자격요건으로서, 반드시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한 석사학위소지자인 전문가에게만 그 자격을 국한 시키고 있다. 배태순, 「국내 入養문제와 관련한 入養法 改正 제안」,『한국아동복지학』창간호, 1990, pp. 19-20.

참고자료

· 1. 논문
· -배태순,「국내 入養문제와 관련한 入養法 改正 제안」,『한국아동복지학』창간호, 한국아동복지학회, 1990.
· -배태순,「한국 입양부모들의 입양태도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연구』창간호, 경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 -배태순,「입양사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한국아동복지학』3호, 한국아동복지학, 1995.
· -이삼식,「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보건복지포럼』4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2. 단행본
· -배태순,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경남대 출판부, 1998.
· -한국법제연구원, 『입양제도의 개선』, 한국법제연구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