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분쟁지역 남중국해 남사군도 분쟁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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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분쟁지역중, 남중국해 남사군도(Spratly islands) 분쟁연구입니다.
분쟁원인, 분쟁지역 개관, 분쟁지역의 중요성, 분쟁해결을 위한 역내해결노력, 결론의
순으로 글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목차부터, 11페이지 분량입니다.
논문보다는 낮은수준이지만, 대학원 연구자료이므로, 내용은 알차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개관
남사군도 영토분쟁 전개과정
남사군도의 경제적, 군사적 중요성
경제적 측면
군사적 측면
영유권에 대한 주변국들의 주장논리
영유권분쟁 해결노력
결론

본문내용

중국의 입장
중국은 역사적 이유를 들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전한(前漢)때 남사군도를 발견했다면서, 후한(後漢)시대의 사료를 근거로 남사군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후한시대의 지리서에는 “창해(남중국해의 당시 이름)에는 섬과 자석이 많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배가 자주 암초에 걸려 꼼짝 못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중국은 당, 명의 항해기록과 19세기 외국 출판물에 명시되어 있는 중국인의 활동기록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947년 중국은 9개의 불명확한 점선이 표시된 지도를 발행했고, 이 점선 안의 모든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또한 대만을 지배하고 있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하면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f)에 의거 일본은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대한 일체의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 지배권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의거 당연히 중국에 환원되었다고 주장한다.

외교적, 경제적 노력
1990년 인도네시아 주도로 ‘남중국해 잠재적 갈등처리에 관한 워크숍’(Workshop on the Managing Potential Conflicts in the South China Sea)이 개최되었다. 워크숍의 목적은, 이 지역에 있어서 신뢰구축을 발전시키고 평화적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중국해 연안국가들 사이에 협력의 관행을 축적해 가는데 있다. 그리고 각국 참가자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는 1991년 2차 회의부터 참여하였으며, 1992년에는 『남중국해에 대한 아세안 선언』(ASEAN Declaration on the South China Sea)의 원칙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12). 또한 1993년에는 ‘기술적 워킹그룹’(technical working group)이 설립되어 보다 적극적인 다자간 협력이 모색되었으며, 이들은 해양과학 조사, 자원평가 및 개발 방법, 해양 환경보호, 법률적 문제, 항해 안전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전해하고 있다. 1994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5차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다양한 신뢰구축 조치들’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기존 군사적 주둔의 비확산, 둘째, 군사적 주둔의 투명성, 셋째, 남사군도에 대한 계획된 방문, 넷째, 항해의 자유, 다섯째, 과학적 탐사의 자유, 여섯째, 과학적 조사 목적의 메커니즘 실행 등 6개 분야였다.

참고자료

· 1. 박광섭. 2004. “탈냉전시대 동아시아의 다자간 영유권 분쟁: 남사군도의 사례.” 『아시아연구7』. p.79.
· 2. 유철종.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삼우사, 2007.
· 3. 이병희. 1996.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스프래틀리군도 분쟁.” 『지역개발연구논집』4(’96.12). pp.141-152. 공주대학교지역개발연구소.
· 4. Clifton Tony. 1995. 3.22. “스프래틀리군도에 임자가 너무 많다.” 뉴스위크한국판 170. 중앙일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