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율 정책 변천과 외환 시장

소개

각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한국의 환율제도 변천
2장은 차익거래
3장은 파생금융 상품
4장은 통화 옵션 상품

목차

1장 한국의 환율 제도

2장 차익거래 발생 매커니즘

3장 파생금융상품

4장 kiko 통화 옵션 상품

본문내용

□ 금리평가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ory)에 따르면 국내금리 또는 해외금리의 조정으로 내외금리차가 변하면 차익거래(arbitrage transaction) 유인이 발생하여 국가간에 자본이동의 제약이 없는 경우 투자수익률이 높은 나라의 금융자산으로 자본이 무제한 이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스왑레이트가 변동함으로써 다시 균형상태(국내외 투자자산간 수익률이 동일)가 회복됨
o 예를 들어, 해외금리 하락(또는 국내금리 상승)으로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면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이 증가하여 스왑레이트가 그 만큼 상승함으로써 차익거래 유인은 소멸

□ 현실적으로는 국가간 자본이동에 제도상 제약이 없는 경우에도 금리평가이론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비용(세금 등) 및 신용위험 프리미엄 등으로 내외금리차와 스왑레이트간에 격차가 발생

o 이 경우 내외금리차와 스왑레이트간 격차가 외국자본 입장에서 거래비용 및 신용위험 프리미엄 등 국내 채권투자에 따른 부대비용과 같아지면 차익거래 유인이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차익거래 유인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멸되기 어렵기 때문에 외은지점 및 외국인은 스왑시장에서 외화자금을 대가로 확보한 원화자금으로 국내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차익을 획득할 수 있음

o 특정 국적 외국인들은 양국간 조세협약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면세 또는 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만큼 차익 획득 가능(예 : 프랑스, 아일랜드, 태국)

o 외국투자가들이 정부채 또는 중앙은행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들 채권은 사실상 신용위험이 없으므로 국가 신용위험 프리미엄만큼 차익 획득 가능

o 국내 영업기반이 있는 외은지점들의 경우 외환거래 수수료 수입이 채권투자 거래비용을 상회하면 그 만큼 차익 획득 가능

o 자본이동이 제도상 완전 자유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사정, 투자자의 국별 투자한도 설정 등으로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은 차익거래 유인이 소멸될 만큼 무제한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음

참고자료

· KDI(한국 생산성 본부)
· 외환론 (최생림)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