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해결책

소개

노점상 해결책

목차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노점상의 의의 및 역사
노점상의 실태 분석
서울시의 대책
해외 사례
정책대안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제기
- 요즘 어딜 가든지 길거리에서 노점상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노점상의 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전국에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점행위는 고용을 일으키는 근원으로 민중들의 생계수단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시민 대다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노점상은 법으로 금지되어있고, 불규칙한 배열로 도시 미관상 좋지 않으며,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보행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단속과 철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구목적
- 서울시의 노점상 실태를 알아보고 서울시의 대책을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점상이란?
노점상의 정의
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벌여 놓고 하는 장사. 또는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
노점상의 형성과정
산업화
+
농촌의 피폐
생활수단으로
노점상 출현
도시화
공장제에
편입되지
못한
노동력의
가도시화
(假都市化 ,
pseudo-
urbanization)
IMF 사태
이후
실업자의
급격한
증가
노동력의
소자본
노점상으로
유입
공식적인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함
노점상 문제 대두
80년대
국제적인
행사를
위한
거리미화사업
재벌기업들의
국내 유통시장에
참여
강압적이고
원칙 없는
단속
기존 유통
구조와의
마찰
노점상의 장단점
노점상의
장단점
장점
단점
소비자와의
접근성
다양한 품목
저렴한 가격
보행권 침해
건물을
임대하여
장사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공중보건
악화

참고자료

· www.nso.go.kr(통계청)
· www.nojum.org(전국노점상연합회)
· www.naver.com (노점상관련 기사참고, 이미지출처)
· http://blog.naver.com/cadline/9333152(노무현시대의 레미제라블..노점상이 늘어난 까닭)
· 김한수<1998년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도시생활에 있어서 노점상의 행태특성에 관한 연구(Ⅰ)
· 김한수<1998년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도시생활에 있어서 노점상의 행태특성에 관한 연구(Ⅱ)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노점상 관리 중장기대책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