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법)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

2008년 10월에 발표한 법률을 적용하여 작성함

목차

1. 과세표준
(1) 신고가액
(2) 시가표준액
(3) 사실상의 취득가격

2. 세율 및 중과세율
(1) 취득세
(2) 취득세의 세율

3. 개편된 과세표준 및 세율

4. 과세표준의 문제점

5.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과세표준
과세표준의 원칙은 실거래가로 하며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실제연부금을 지급액으로 한다. 예외로는 시가표준액과 사실상의 취득가액(=신고가액, 단, 무상승계는 제외)이 있는데 먼저, 시가표준액은 증여, 기부 등 무상취득, 개인 간의 매매에서 취득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인 간의 매매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는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 수입, 공매, 법인, 민사, 행정소송 판결,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을 말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시가표준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신고가액으로 하지만,
①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②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
③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무상승계취득
⑤교환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2,3,4항)

(1) 취득세
토지 건축물 차량 등 특정의 유형 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사실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도(특별시 광역시)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과세 물건의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유통세이며 행위세이다.

(2) 취득세의 세율
①일반재산 : 2%
일반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 (2%) 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1항, 시행령 제84조의3)
②사치성 재산 : 10%
1)별장 2)골프장 3)고급오락장 4)고급선박 5)고급주택 6)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취득가 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100 (10%)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12조 2항, 시행령 제84 조의3,4)
③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증설 : 6%
④과밀역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부동산취득 : 10% (법 제112조 3항)
⑤중과세율-사치성재산(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선박,고급주택)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에는 표준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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