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이익의 본질과 형사상 합의금의 법률적 성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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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실이익의 본질

가. 일실이익 의의

나. 일실이익의 산정방식

다. 일실이익의 본질
(1).소득상실설과 가동능력상실설
(2).판례의 태도

라. 기초수입액(소득액)의 인정
(1)인금인상 및 호봉 승급의 경우
(2)진급 또는 승진의 경우
(3)정년 연장의 경우
(4)통계소득의 경우
(5)회사의 도산, 전업 등 수입 감소의 경우

마. 위법(불법)소득
(1)위법소득에 해당되는 사례
(2)위법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바. 무신고 소득, 사후신고 소득

사. 후유장해사고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
(1) 노동능력상실(또는 감소)의 의의
(2) 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
(3)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방법

아. 중간이자공제 방법(현재가치의 산정)
(1) 중간이자공제의 의의
(2)중간이자공제방법에 대한 실무적 경향
(3)중간이자 공제에 있어 적용이율에 대한 논의
(4)각국에서의 중간이자공제율에 관한 논의

Ⅱ. 형사상합의금의 법률적 성격


※참고자료

본문내용

나. 일실이익의 산정방식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운전자가 피해자 가족에게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통상 법정 장례비는 300만원, 위자료는 5,000만원이지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유기적입니다.
가동년한이란 피해자가 소득을 취할수 있을 때까지의 기한 즉 정년을 의미합니다.
즉, 60세가 정년퇴임이라고 보았을 때 60세에서 사고당시 피해자 나이를 뺀 것을 월단위로
나눈 기간을 가동년한으로 볼 수 있는데 직종에 따라 정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상실된 순 수입의 총액이자만 그 총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사망일부터 정년기간까지 이자만큼 상실 수익액이 증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경우 이자를 공제하는데 이를 중간이자 공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1억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 사람을 죽여서 1억을 배상하였는데 20년 뒤에 1억은 이자때문에 1억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간 중간(월단위) 발생하는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할 때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는 호프만식 방법과 라이프닛쯔 방법이 있는데
라이프닛쯔는 복리로 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을 수치화 한 것이고, 호프만식은 단리로 계산하는 하여 이자를 공제하는 것을 수치화 한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는 호프만식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법원은 호프만식 중간이자공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피해자가 생존하였다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최소한 지출하여야 할 경비를
뜻합니다. 법원은 통상 월소득의 1/3은 생활비로 지출된다고 판단하여 공제하고 있습니다.

위에 설명을 수식화 하면
일실이익 = 월평균소득액 X 2/3 X 잔여 가동기간에 대한 호프만 계수 (최대 240)
여기서 호프만 계수는 가동년한이 줄어들수록 낮아집니다.
주로 문제는 월평균소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참고자료

· -한일 자동차손해배상 비교 (이윤호ㆍ이천성 공저) 한국손해사정사회
· -2005년 10월호 교통평화 기획특집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YsZp+5k/27mY4bw6nIBmTXXjwMwz1HFU&qb=wM+9x8DMwM0=&pid=e/RvzdoQZThssuHARR4sss--487791&sid=R-T9KPLw9EcAABGOR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