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민영화에대한 보고서

소개

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의료민영화란?
2.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3. 의료보험민영화를 둘러싼 찬반론
4. 나의 입장

본문내용

1. 의료 민영화란?

연초부터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으로 인해 나라가 시끄러웠다. 새 정부 들어서 이전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들이 속속들이 발표되었는데 의료민영화 정책도 그 중 하나였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보험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하며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의료영역의 민간으로의 이양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
의료민영화란 ‘건강의 문제를 사회 공공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의료를 상품으로 취급하여 기업(병원, 보험회사)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만드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의 핵심 정책은 건강보험제도를 대체 혹은 경쟁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 두 가지로 모아진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고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2. 의료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그렇다면 의료 민영화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어떠할까? 현재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의료 민영화에 대한 오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찾을 수 있었다.

참고자료

· 김종명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 5.19 청와대 홈페이지 정책자료
· 11.4 "보험업법 개정, 의료민영화 최적 조건 갖춘 셈" 민중언론 참세상 김삼권 기자
· 2.20 복지부 보도자료
· 아젠다넷
· 2008.9.12 우석균 건강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2008.11.5 오마이뉴스 - 오바마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 적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