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개헌논의에 대해서

소개

헌법총론 시간에 개헌논의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서론,본론,결론,참고자료로 나누어서 썼으며
중간중간 소제목을 나누어서
짜임새 있게 구성헀습니다.
법학과라서 한문이 목차부분에 들어갔습니다 이해해주시길.

목차

Ⅰ.序論
1.現政府 狀態

Ⅱ.本論
1.改憲論議의 與論化
2.改憲論議의 眞正性과 根據

Ⅲ.結論

Ⅳ .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序論
1.現政府 狀態
▶ 박용상(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차기 정부 구성을 앞둔 시점에서 새 헌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헌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수십년 동안 국회에서 연구해왔다. 우리도 국회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연구하는 노력이 일단 있어야 한다. (중략)
▶ 양건 (한양대 교수)=왜 권력구조만 논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기본권과 경제질서 문제는 헌법 해석하기 나름이다. 5년 단임제의 폐해는 문제가 크다. 좀 늦었지만, 주제를 한정시켜 합의에 이른다면 올 하반기에 (개헌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중략)
참고자료-“개헌 상시적 논의…이념논쟁 번지지 않아야” [한겨레 2006-05-12]
[한겨레]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학자•정치인 대화모임-

이는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개헌논의 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발췌한 것이다.
현재 9차례의 개정을 거친 헌법은 노무현 정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헌 논의가 붉어진 상태다. 보면 알 수 있듯이 개헌논의는 이야기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문제다.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대출이 622조8,948억원으로 가구당 빚이 3,960만원이란다. 정말 많은 집들이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휠 듯하다. 그런데 봉급은 제자리에 머물고 일자리는 늘지 않아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방황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록한 `지지율 7.4%`는 역대 최저인데다, 사실상 국정수행 자체가 어려운 `식물 대통령` 수준이다. 더군다나 집권 초기인 취임 100여일 만에 국정 지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정부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참고자료-[출처] 이명박 지지율 7.4% `식물 대통령` 충격|작성자 엥란트
http://blog.naver.com/englant7/50032385846

위의 인용글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정부는 믿을 수 있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살리기” 의 실패와 미국산쇠고기수입, 독도문제, 촛불집회, 등으로 지지율은 역대 최저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고 민생안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 대통령제는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 이부하, 헌법학원론, 신론사, 2008,
· 이승우교수님 논문
· 김태룡, 새한국정부론, 대영문화사, 2008
· 유낙근, 국가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8
· 한겨례 신문, 2006-05-12
· 네이버 신문
· gaehu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