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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영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스위스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심층 분석

목차

Ⅰ.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1. 기업연금제도도입의 배경
2. 기업연금플랜의 역사적 발전과정
1) 초기의 기업연금플랜
2) 적격연금제도의 도입과 노동조합의 연금투쟁
3)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의 제정까지의 과정
4) ERISA제정 이후의 입법동향
3. 기업연금제도의 실시현황

Ⅱ. 영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Ⅲ.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1. 기업연금의 종류
1) 적격퇴직연금
2) 후생연금기금
3) 기타기업연금제도
2. 관련법 및 관리감독체계
1) 후생연금기금
2) 적격퇴직연금
3. 세제
4. 통산제도와 지급보증제도
1) 통산제도
2) 지급보증제도
5. 기업연금 운용 현황
1) 적격퇴직연금
2) 후생연금기금
6. 최근현안 및 개정내용
1) 현 안
2) 개정내용

Ⅳ. 스위스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1. 개요
2. 소득대체율
3. 기업연금의 재정추이
4. 관리운영기관 및 기업의 관리운영주체의 선택
5. 적용대상
6. 재정부담
7. 급여조건 및 급여수준
1) 기업연금의 급여수급조건
2) 급여수준 및 지급형태
8. 기업연금의 수급안정성
9. 세제관련 조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1. 기업연금제도도입의 배경

미국 인구구성에서 고령화현상은 일찍이 그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었다. 1920년대의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는 490만명, 총인구의 약 6.4%를 점하는데 불과하였으나, 1985년에는 2,890만명까지 증가하여 총인구의 11.75%를 점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2030년에는 6750만명으로 증가하여 적어도 총인구의 18.2%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원인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평균수명의 신장과 출생율의 저하현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고령자 노동력율의 저하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 1890년의 고령자인구는 총인구의 3.9%를 점하는데 불과하였지만, 노동력율은 38.7%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었다. 그러나 1985년에는 전술과 같이 고령자인구비율이 11.75%로 약 3배로 신장하였지만 노동력율은 이에 반비례하여 10.9%로 3분의 1이하로 떨어졌다. 그 원인으로는 약 1세기 동안에 진행된 다양한 사회현상, 예를 들어 농업인구의 극단적인 감소 및 산업노동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및 연금제도의 정비 등에 의하여 고령근로자의 65세 이전의 퇴직이 관행화되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와 같은 고령근로자의 노동력율의 저하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1967년에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을 제정하여 65세 이하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강제를 금지하였다. 그 후 1974년 및 1978년의 법개정에 의하여 고령자의 퇴직강제금지연령이 70세로 인상되고, 나아가 1986년의 법개정에 의하여 일체의 연령을 이유로 하는 퇴직강제가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이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

참고자료

· ◎ 김화동, 일본의 신기업연금제도, 명경사, 2002
· ◎ 김태성, 복지국가론, 나남, 2005
· ◎ 이숙종, 일본의 복지개혁 : 기초보험과 연금개혁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p24～27, 1999
· ◎ 이병천, 자본주의대 자본주의, 아연출판부, 2003
· ◎ 이원숙·홍익재,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 1996
· ◎ 칼드슈바이니츠, 영국사회복지발달사, 인간과복지, 2001
· ◎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