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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단체협약의 의의, 근거와 단체협약의 체결, 효력 및 단체협약의 종료 심층 분석

목차

Ⅰ. 단체협약의 의의

Ⅱ. 단체협약의 근거
1. 우리나라에서의 규범적 효력의 법적 근거
2. 규범적 효력의 이념적(사상적) 근거
1) 근로자의 종속성
2)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장
3) 근로조건 유지․개선의 확실한 보장

Ⅲ. 단체협약의 체결
1. 서면 작성
2. 서명과 날인
3. 단체협약의 신고
4. 단체협약 체결권의 제한

Ⅳ. 단체협약의 효력
1. 규범적 부분
1) 강행적 효력
2) 직접적(보충적) 효력
3)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 여부
2. 채무적 부분
3.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1) 일반적 구속력
2) 지역적 구속력
4. 기업 및 노동조합의 조직변경과 단체협약의 효력
5. 단체협약의 종료

Ⅴ. 단체협약의 종료
1. 종료사유
1) 존속기간의 만료
2) 당사자의 변경․소멸
2.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
1) 자동연장협정
2) 자동갱신협정
3. 단협 소멸후의 근로조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단체협약의 의의

노동자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현 사회의 모든 법(규범)들은 자본가계급이 만들었다. 노사관계의 헌법이다. 불완전한 노동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등이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으며, 해석여부에 따라 자본일방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명확히 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노동관계법에서 효력을 정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발전정도(노동자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샾조항(단위노조의 조직 형태: 조합원 가입조건)이나 노동조건, 인사와 경영참가 등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노동운동의 발전정도(노동자의 상태)를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제한적 경영참가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인사(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경영실적 공개 등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경영에 참가하는 수단이 된다.

Ⅱ. 단체협약의 근거

단체협약의 주된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이며 그 부분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구속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고 더욱이 그 내용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되는 법적 근거에 관해 적지 않은 논의가 거듭되어 왔다.

1. 우리나라에서의 규범적 효력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법 제33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실정법 상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은 그만큼 줄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예를 들면 헌법상 단결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노조법 제31조 제1항이 정하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규범적 효력의 근거에 대해 단체구성원의 의사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집단적 계약이며 개별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규범계약이라고 하는 입장(집단적 규범계약설, 김형배)이 있다. 이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의 근로관계를 집단적 규율에 맡겼기 때문에 개별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라는 사실에 의해 하나의 합의(즉 집단적 합의)가 다른 합의(즉 개별적 합의)에 우선하게 되는

참고자료

· △ 김인재, 복수노조와 교섭창구의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 △ 김성수, 뉴페러다임의 노사관계론, 삼영사
· △ 김수복, 노동법, 중앙경제사, 1991
· △ 박영기, 안정된 노동관계와 산업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 △ 신윤근,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1992
· △ 장수용, 초우량 노사관계전략, 전략기업컨설팅, 1999
· △ 하경효, 노동법 사례연습, 박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