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정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재범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

소개

우리나라 교정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재범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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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는 한 나라 안 에서 교정시설은 어떠한 국가 기관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고 범죄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당연히 범죄자가 생겨 날 것이다.
교정 시설은 범죄를 예방한다는 곳 보다는 재범을 막는 곳이 목적인 곳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에는 문제점과 부족이 있어 보였다.
먼저, 범죄자들은 출소 후에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그로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너무나 힘겹고 버겁다. 출소 후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해져있고 정말 가까운 가족마저 연락을 끊고 등을 돌려 버리는데 누가 그들을 받아 주겠는가.. 한 인간이 전과자의 이력으로 살아남기는 힘들 것이다. 교정시설에서 죄수들의 분류과정이 심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이다.
첫 번째로 분류심사의 과학성 결여 및 전문직원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의 분류심사는 그 시행 면에서 과학성이 결여되어 있다. 분류가 쳬계적이고 조직적인 바탕위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에 따른 처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비전문가인 직원에 의하여 단순히 형식적 분류기준에 의한 분류를 행하고 수용소별로 누진제를 적용하므로 분류처우보다는 누진처우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수형자 분류를 과학적으로 수행하고 분류의 결과에 따라 처우의 개별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분류업무를 전담할 전문직원, 즉 심리학자, 교육학자, 사회학자, 형사학자, 정신의학자 등 전문직원으로 하여금 전문부분별로 분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실정은 분류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원은 전혀 없고, 일반직원 몇몇이 형식적인 분류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하에서 목적하는 바, 수형자 분류를 기대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행정은 어떠한 기계나 도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전문직원의 확보야말로 분류업무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시급한 실정이다.
두 번째로 수용인원의 포화상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