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반공주의가 한국민주주의에 끼친 영향 - 레드콤플렉스의 영향

소개

학교 정치외교학과 수업으로 한국정치론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레포트로 교수님이 적은 분량을 요구하시고 이에 따라 첨삭까지 하시는 과제이기 때문에 논문의 짜집기가 아닌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반영한 압축적인 레포트입니다. 수업의 주 텍스트는 최장집 교수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 균형의 원리 차원에서 본 한국민주주의 문제

Ⅱ. 냉전반공주의의 개념 및 발생원인

Ⅲ. 냉전반공주의가 한국민주주의에 끼친 영향 - 균형의 원리 관점에서 분석
1. 보수일색의 정당체제
2. 강력하게 중앙집권화된 국가 - 대리인 문제(Principle Agent Problem)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 균형의 원리 차원에서 본 한국민주주의 문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즉, 이는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사회는 대체로 균형의 원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권력을 분리하여 일방의 힘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 등을 비롯해서 경제학은 소위 균형을 찾는 학문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 현상들은 왜 대체로 균형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일까? 아마도 균형에서 나오는 안정감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균형의 원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전 보고서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듯이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공적결정에 참여하여 합의와 토론을 통해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인민 스스로 따르는 인민에 의한 자기 지배라고 개략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는 이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의 부분적인 힘이 압도적이서 이들의 이익만 반영되는 결정이 산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냉전반공주의가 한국민주주의에 끼친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한국 사회의 이념이라는 저울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친 불균형의 결과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선 부정적일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냉전반공주의가 무엇이며 어떤 형성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균형의 원리 관점에서 이것이 한국민주주의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냉전반공주의의 개념 및 발생원인

여기서 냉전반공주의는 간략히 미국과 소련의 이념적 대결인 냉전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세력인 우파세력이 사회주의세력인 좌파세력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자 한다.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이하 ‘「민이민」’)에 의하면 최장집 교수는 우리 사회에 냉전반공주의가 형성된 시점을 해방이후로 보고 있다. 물론 해방 직후 바로 냉전반공주의가 형성된 것은 아니었고, 초기에는 한때 좌파세력이 우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해방 후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한 38도선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소련의 남과 북에 대한 군정이 실시되었고, 이는 우리나라를 냉전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때 남한에서는 좌우 이데올로기 투쟁과정에서 미군정의 영향으로 점차 좌파성향 세력이 탄압을 받고 우파 세력이 성장한 반면, 북한에서는 이와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면서 결국 한반도는 이념적으로 분단되었고 냉전은 남한에서 6.25 전쟁을 겪으면서 가장 반공적인 체제를 정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참고자료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최장집)-후마니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