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A+ 자료)

소개

이 자료는 2007년 사회복지정책론 수업 중 과제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연혁
3.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침
1. 보장절차
2. 수급자 선정기준
3. 조사내용
4. 신청원칙
5. 급여내용
6. 보장시설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과제

본문내용

Ⅰ 개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한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이다. 생활보호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으나 후진적인 인구학적 자격기준과 수급적용을 위한 소득기준선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빈곤대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더구나 IMF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으로 인해 확대된 빈곤계층이 기존의 시책으로 아무런 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자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들의 법적인 권리가 명백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에서 실업자대책을 양산하다보니 실업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따라서 우선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각 실업집단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업대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 효율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 즉, 빈곤선 이하에 있는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더 이상 빈곤으로 인해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며, 나아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계속 줄여나가는 등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정부가 이 법안을 제정하면서 줄곧 ‘생산적 복지’라는 정부의 복지이념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국정지표 수준에서 새로운 한국적 복지모델로서 제기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에 대한 타당성 논의는 다른 차원의 것이지만, 노동연계복지를 강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미 생산적 복지의 이름 아래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team.mw.go.kr/blss/
· 부산광역시,부산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04, 사회복지종합발전5개년계획
· 이현주, 2004, “참여정부복지 5개년 계획”
· 《보건복지포럼》제87호,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pp.15-29.
· 현외성, 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허 선,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차개정의 과정”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제64호(2월호), 나눔의 집, pp.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