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대한 재경부의 입장변화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리포트

소개

종부세 도입에서 일부위헌결정까지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1.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2. 도입 과 변화 과정
Ⅲ. 재경부의 입장 변화
1. 2007년 재경부의 입장
2. 2008년 1월 말 재경부의 입장
3.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재경부의 입장
Ⅳ.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1. 사유재산제의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2.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대한 판단
3. 평등권 내지 형평의 원칙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4. 헌법 제37조 제2항에의 위반-공공복리와 관련하여
5. 중앙과 지방의 권한쟁의(지방자치제도에 반한다)
6. 이중과세 및 중복과세의 문제
7.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대한 판단.
8.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9. 소급과세 원칙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0. 효율성과 중립성 및 행정적 단순성
Ⅴ. 헌법재판소 결정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종합부동산세 제도와 관련한 헌법적 쟁점
(1) 이중과세의 문제
(2) 소급입법 과세의 문제
(3)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의 문제
(4) 자치재정권 침해의 문제
(5) 헌법 제119조 위반의 문제
(6) 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의 문제
(7) 입법권 남용의 문제
(나) 세대별 합산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여부
(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여부
(라) 그 밖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
(1)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여부
(2)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
(3)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마)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적용 명령
4.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김종대) 요지
5. 관련 결정례
6. 결정의 의의
Ⅵ. 의 견

본문내용

Ⅱ.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1.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이다.
2. 도입 과 변화 과정
2003년 9월 노무현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2006년 도입할 방침을 밝혔다. 재산세를 이원화해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누고 종합토지세는 폐지한다는 것이었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2005으로 앞당겨 종부세를 시행한다는 정책을 밝혔고, 이에 따라 2004년말 개인별 합산 하여 과세 부과하되 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하고 세 부담 상한선은 150%로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종부세법이 국회를 통과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종부세법은 종부세 부담이 작아 투기억제효과가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20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그 내용은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세대별) 합산기준으로 변화 시키고, 과세기준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 하고, 세부담 상한선은 150%에서 300%로 높여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기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를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200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다. 그 후 높은 세 부담으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다가 결국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종부세완화방안을 발표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종부세 도입취지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정했으나, 종부세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위헌 결정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된다.

Ⅲ. 재경부의 입장 변화
1. 2007년 재경부의 입장
종부세 도입 3년째인 2007년 5월 2일 윤영선 당시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국정홍보처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국정브리핑에 `종부세 부담증가 속도 빠르지 않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였다.

참고자료

· 경향 신문, 네이버 지식인 , 사전, 인터넷 신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