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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의 주식상장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상장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
12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8.11.22 최종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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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의 주식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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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상장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의 현황
    2. 보험산업의 특수성
    3.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상장 필요성
    4. 주식상장의 의의 및 절차
    5.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상장시 문제점
    6. 주식상장의 논의 사항
    7. 해결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의 문제는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지금 까지 우리나라 금융권의 커다란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는 법률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설립 초기 상호회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될 경우 이루어질 자산 재평가 이익의 배분에 있어 생명 보험 회사의 주주와 계약자들의 몫을 어떻게 배분 할 것인 가에 대해 정부와 생명보험회사간의 마찰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와 시민 단체는 우리나라 보험 회사들이 설립 초기 상호회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수익의 원천이 보험계약자에게 있다고 보고 생명보험사들의 기업 공개 시 발생 하는 자산 재평가 차익이 보험 계약자들에게까지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생명보험사는 주식형태의 생명 보험 회사 주주들 이외에 보험계약자들에게까지 자산재평가 차익이 분배된 외국의 전례가 없음을 근거로 정부 측 입장에 반대의 입장에 서있다.
    이러한 생명보험 회사의 상장 시 기업 공개가 가져올 여러 이점을 먼저 알아보고 지금 까지 생명보험사들과 정부가 어떻게 생명보험 회사의 기업공개를 추진하였는지 그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주식회사형태이면서도 상장된 생명보험회사가 단 한곳도 없다. 상호회사형태의 보험회사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주식회사형태로 조직변경을 해서 상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생명보험회사의 상장문제는 1989년과 1990년에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각각 재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거론되었고, 1999년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주식 400만주를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또다시 거론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상장이익 배분문제를 놓고 삼성생명과 계약자(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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