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규] 모자보건법과 관련해 산후조리원 문제점과 실태

소개

[간호법규] 모자보건법과 관련해 산후조리원 문제점과 실태

목차

1. 산후조리원의 배경
2. 산후조리원 관련법(모자보건법)
3. 현행법상 산후조리원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산후조리원의 배경

사회의 산업화 및 핵가족화로 가족의 구조가 변화하고 여성의 사회진출로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고 보육시설은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관리체제로 1999년 9월 현재 18,436개소에서 655,384명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되었다.
이제 여성의 사회활동을 하는데 24시간 보육시설도 계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불편감은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출산을 앞둔 여성은 짧은 기간이지만 자녀의 출산 후 산후조리를 누가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친모, 사모, 산후조력자로부터 도움을 받아왔으나 최근에는 핵가족화가 되어감에 따라 예전에 가족 내에서 해결해 왔던 산후조리가 더 이상 가족 내 관리가 어렵게 되었다.
일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산후도우미를 요청하였고 YMCA 등에서 운영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 등의 공공기관이나 사설학원으로 무료 혹은 유료로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산후도우미 교육과 가정간보상의 도움으로 산후조리를 대행하게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경우 산후조리의 과정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경우 산호조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한 장비를 모두 구입할 수 없고 1:1 간보 방식으로 24시간 산모와 함께 생활한다 해도 이들이 신생아, 산모, 그 외 가족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들도 일정기간 쉬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참고자료

· 산후조리원의 제도화 방안 /국회사무처 법제실/국회사무처 법제실/2002
· 우리나라 산후조리원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은경/대전 : 한남대 경영대학원/2004
· 산후조리원의 운영실태/ 정미연/ 가톨릭대 산업보건대학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