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시사경제론>WTO체제하의 DDA(도하개발아젠더)를 설명하고 2008년7월 말경 발생한 DDA의 신동향을 <신문기사>를 제시하면서 해설하여 보시오.

소개

시사경제론 과제

방통대<시사경제론>WTO체제하의 DDA(도하개발아젠더)를 설명하고 2008년7월 말경 발생한 DDA의 신동향을 <신문기사>를 제시하면서 해설하여 보시오.

목차

WTO체제하의 DDA와 2008년 7월말경 발생한 DDA의 최신동향에 관한 고찰

Ⅰ. 서 론
1)15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DDA 협상이란 무엇인가?

Ⅱ. 본 론
1. DDA 협상 개관
1)협상 분야
2)협상 경과
3)맞물린 3대 핵심 이슈(triangle issues)

2. DDA 협상 분야별 동향
1) 시장접근
2) 국내보조
3) 수출경쟁

3. DDA 소규모 각료회의 결과 (08.7.21～29, 제네바)
1) 개최 목적
2) 주요 결과

4. 2008년7월 DDA 각료회의 관련 기사와 해설
1. 출처 : DDA 결렬로 사면초가에 빠진 미국 경제 (부분 발췌)
■ 해설 및 의견
2. 출처 : 도하라운드의 소멸 (전체 발췌)
■ 해설 및 의견

Ⅲ. 결 론
1)DDA협상 타결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2)2008년 7월 DDA협상 결렬 이후의 전망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15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DDA 협상이란 무엇인가?
DDA 협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무역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해 온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이를테면 1990년대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의 21세기 판인 것이다. 다만 개발도상국들의 요구로 개발의 취지가 반영되어 협상 명칭이 라운드에서 개발아젠다로 바뀐 것뿐이다. 이번 DDA 협상에서는 농업과 공산품 등 일반적인 통상물품 외에도 서비스 품목, 환경과 지적재산권까지 포괄하는 방대한 협상이다.
WTO에 가입된 국가들이 153개국에 달하는 조건에서 자칫 DDA 협상은 매우 방만한 협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153개국들 상당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권에 상당부분 편입된 국가들이고 세계경제에서 미국을 비롯한 일부 경제대국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마당에 중소국가들이 DDA 협상안에 대해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DDA 협상은 굵직한 무역대국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다. 이번 DDA 협상에서도 주로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발언이 주된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DDA 협상은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을 채택하고 있어 그 타결이 쉽지 않다. 전체 협상 내용을 하나로 묶기 때문에 단 하나의 항목이라도 153개 회원국 가운데 일부 국가가 반대한다면 전체 DDA 협상은 타결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렇기에 DDA 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야심차게 출발하였지만 협상기한인 2004년 연말을 훌쩍 넘어 2008년까지도 타결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DDA 협상에서 관세결정과 관련한 3대 쟁점사항을 합의해 놓고도 긴급수입관세 항목 때문에 모든 협상이 결렬된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최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주력하는 이유도 다자간 무역협정인 DDA 협상이 표류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DDA 협상 표류 7년째인 현재, 세계적으로 추인된 FTA 협정은 무려 211개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 도하개발아젠더 www.wtodda.net
·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 서울신문 ww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