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적 질서의 역사성과 동아시아

소개

질서와 제도의 차원에서 바라본 동아시아의 역사성이 대립적 질서에 기반한다는 논지의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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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역 질서에서 역외 세력의 개입의 강도와 그에 대한 역내 세력의 대응 강도의 조합으로 나오는 네 가지 패턴 중에서 대립적 질서는 역외 세력이 강압적 개입이 역내 세력의 강한 저항을 만날 때 생겨난다. 동아시아에서 대립적 질서는 1950~60년대의 냉전질서로 볼 수 있다. Resenau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국제 질서의 유지와 변동은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다. 관념적 차원, 행위적 차원, 제도적 차원이 그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질서는 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들의 힘의 배분 상태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지역질서 역시 국제질서와 마찬가지로 위의 관념, 행위, 제도, 힘의 배분 구조에 따라 변동한다. 따라서 대립적 질서로 정의되는 1950~60년대 동아시아 냉전질서를 분석하려면 위의 네 가지 측면에서 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관념적 측면의 동아시아 냉전질서를 이끈 것은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 점령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두 체제가 이식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적 차원의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대결구도를 동아시아에 형성한 것이었다. 이 이데올로기는 한반도에서 반 공산주의 대 반 제국주의의 대결로 좀 더 구체화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남한의 극렬한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북한은 남한을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규정하고 제국주의를 비판하였다. 또한 당시 국제정치학의 주류인 현실주의 안보관은 자국의 군비확대 중심의 자강론을 바탕으로 하는 개체중심의 안보론이었다.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한다는 인식체계 역시 관념적 영역에 속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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