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운영][스위스 기업연금제도 사례]기업연금제도 필요성, 기업연금제도 유형, 기업연금제도 운영방법, 기업연금제도 문제점, 향후 기업연금제도 개선 과제(스위스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소개

기업연금제도의 필요성, 유형, 운영방법과 기업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과제 분석(스위스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연금제도의 필요성

Ⅲ. 기업연금제도의 유형과 운영방법
1.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갹출제도
2. 보험방식과 신탁방식
3. 갹출제도와 비갹출제도
4. 적격제도와 비적격제도

Ⅳ. 기업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기금의 자본시장 투자로 노후소득보장 불안정화
2.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의 심각성
3. 영세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소외
4. 기업연금 도입 과정에서 기업비용 줄여주기
5. 공적연금의 약화와 소득재분배 기능의 악화
6. 정부의 일방적, 무리한 추진

Ⅴ. 스위스 기업연금제도의 사례
1. 개요
2. 소득대체율
3. 기업연금의 재정추이
4. 관리운영기관 및 기업의 관리운영주체의 선택
5. 적용대상
6. 재정부담
7. 급여조건 및 급여수준
1) 기업연금의 급여수급조건
2) 급여수준 및 지급형태
8. 기업연금의 수급안정성
9. 세제관련 조항

Ⅵ. 향후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과제
1. 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 적용 확대
2. 퇴직금 사외적립 법제화
3. 임금채권보장 강화
4. 주식투자 비중 제한
5. 기금운용 노사합의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존 법정퇴직금 제도에서는 노동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금이라는 형태로 퇴직할 때 한꺼번에 주었다. 반면 기업연금제도에서는 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투자 한 후 조금씩 나누어서 연금으로 준다고 보면 된다. 이에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들을 설득하는 근거는 첫째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면 지급보장이 확실하다, 둘째 전사업장으로 확대해주겠다는 것이다. 흔히 기업연금도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업연금제도처럼 외부금융기관에 적립을 하면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지급보장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 것은 기업연금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대한 법적 지위가 훨씬 더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퇴직금의 지급보장이 문제라면 현행의 퇴직금 제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더라도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기업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연금지급이 투자수익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확정기여형)와 애초에 정한 액수만큼을 지급하는 경우(확정급여형)로 나뉘지만 돈을 모아 금융 투자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약화된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바꿈으로써 금융투자에 따른 위험이 추가된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혹자는 그래도 확정급여형이라면 안전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확정기여형에서는 내는 돈만 정해져 있고 받을 돈은 투자실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 않고 확정급여형에서는 노동자들이 받을 돈이 아예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그래서 흔히들 기업연금에서 기업이 외부의 금융기관에게 연금기금의 투자운용을 위탁했다가 적자를 보거나 파산하게 될 때, 확정기여형의 경우는 그 책임이

참고자료

· ▷ 구민섭 - 기업연금 지급보증제도의 도입방안, 석사학위논문 : 한양대학교 국제금융대학원, 2001
· ▷ 김성희 - 토론문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업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 2002
· ▷ 류건식 외 - 기업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삼성금융연구소, 2000
· ▷ 문병진 - 각국 기업연금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98
· ▷ 명순영 - 기업연금제 도입 부처간 갈등, 매경 ECONOMY 제1197호, 2003
· ▷ 박홍민·이경희 - 기업연금시장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2
· ▷ 송원근 - 기업연금, 미국-독일의 차이, 한겨레신문, 2003
· ▷ LG 경제연구소 - 퇴직금과 기업연금 어느 것이 유리 한가, LG경제연구소 LG주간경제 제714호, 2003